□ 현상 진단
❍ 매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청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하고, 결과를 발표
❍ 측정 대상은 3개 그룹(외부고객, 내부고객, 정책고객)으로 구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 설문 등의 방법으로 측정
- 병무청 청렴도 평가표본
① 외부고객 : 민원인(생계곤란병역감면, 병역처분변경, 산업․전문연구요원 편입), 복무관리 담당(지정업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② 내부고객 : 병무청 재직 공무원
③ 정책고객 : 국회 보좌관, 자체평가위원, 퇴직공무원, 출입기자 등
* 평가 대상별 청렴도 조사 설문항목 : 붙임 세부계획 참조
❍ ’14~’15년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병무청 청렴도 분석결과 43개 중앙행정기관 중 5 ~ 7위 수준
- 병무청 청렴도 평가결과 비교 : 붙임 세부계획 참조
□ 2016년 주요계획
❍ 국민친화형 청렴시책 추진
❍ 내부 부패통제 시스템 혁신
❍ 범 정부 추진시책 선제적 추진
□ 의견수렴 범위
❍ 국민이 생각하는 병무청 직원 청렴 위협요인 및 개선방안
ㅇ 경험 등을 통한 청렴위반 사례 및 개선방안
❍ 청렴 병무행정 및 공정한 병역이행 위협요인 및 해결방안
ㅇ 병역이행 과정별 청렴저해 개연성(사례) 및 대책 등
❍ 병무행정 전반 청렴성 제고 및 공정한 병역이행 분위기 확산에 필요한 정책 제언
붙임 : 공고문 및 정책토론계획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