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전북지방병무청에서는 매년 19세가 되는 남성들에 대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함
ㅇ 징병검사는 약 10개 검사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 고정검사반과 이동검사반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음.
- 고정검사반은 연중 징병검사를 실시해야하는 대도시에 설치되며
- 이동검사반은 1년에 1~5개월 정도 징병검사가 실시되는 지역에 설치됨
ㅇ 전북지방병무청은 1년에 3~4개월 정도 징병검사가 실시되어 이동검사반으로 운영되고 있음
ㅇ 따라서 전북지역의 징병검사 대상자가 본인이 원하는 검사시기를 원활하게 선택할 수 없으며,
전북지역에 검사반이 설치되지 않는 기간에 검사 받기를 원하는 경우
광주 등 타 지역으로 신청하여 받아야 함
ㅇ 우리 전북지방병무청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1년에 3~4개월 집중검사하는 방법을
매월 5~10일씩 분산 실시하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안을 검토 중임
ㅇ 의견수렴 내용
- 타지역 징병검사 수검에 따른 불편사항
- 연중 징병검사 분산실시(매월 5~10일) 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