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사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고자 병역면탈 범죄혐의의
     입증방법 및 기소율 향상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자 함

○ 토론 개요
- 토론안건 : 「병역면탈 범죄수사 기소율 향상 방안」
- 사전공개 : ’16. 8. 11. ~ 8. 17.(7일간)
- 토론실시 : ’16. 8. 18. ~ 8. 31.(14일간)
- 매 체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 의견 수렴
 병역면탈 범죄혐의 입증방법, 기소율 향상방안 모색
 
○ 향후 계획(활용 방안)
 병역면탈 범죄 수사에 반영, 기소율 향상으로 병역면탈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