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 (추진배경) 쌀 관세화 및 쌀 소비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쌀 산업육성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필요
   - RPC, 임도정업체 등 쌀 유통업체 적정규모 산출 및 도정산업 발전 방안
   - 관세화 시대에 부응한 쌀 유통구조 개선
   - 정부양곡의 품질 제고를 위한 보관 및 가공 개선(보관 형태․장소 등) 등
 ○ 관련 정책 추진 내용
  - (정보)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적정 재고 보유를 통한 쌀 시장안정을 위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추진
   * 적정생산 : 논 타작물 재배 확대,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 민관 협력체계 강화
   * 수요확대 : 사료용 쌀, 쌀 이용 술 산업 등 신소비처를 발굴‧확대, 쌀 수출 전문단지 육성, R&D 강화 등을 통한 소비‧수출 촉진
   * 재고관리 : 가공용‧복지용 쌀 판매가격 인하 및 사료용 쌀 공급을 통한 적정재고 수준을 달성, 수입쌀 연간판매계획 수립‧공시 등 수입쌀 관리 강화
 - (지원)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및 쌀 소비 활성화 사업 추진
   * 고품질 쌀 브랜드 : 가공시설 현대화, 건조·저장시설 신규·증설 설치
    · 지원대상 : 정부지원 RPC 등  
    · 지원조건 : 고품질 쌀 브랜드 42억 기준(국고30%, 지방비 30%, 자부담 40%), 벼 건조·저장시설 3∼9억원기준(국고 30·50%, 지방비 10%, 자부담40·60%)
   * 쌀 소비 활성화 : 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부정이슈 차단 및 다양한 방식의 쌀 소비 촉진
    · 예산규모 : 60억원(언론홍보 20, 유관기관 20, 식생활교육 20)
 - (제도) 쌀 품질향상을 위해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 삭제 및 국내산 미곡과 수입산 미곡,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판매 금지
   * (현행) 특, 상, 보통, 등외, 미검사 → (개선) 특, 상, 보통, 등외

2. 토론개요
 ○ 주제 : 쌀 관세화 시대 유통구조 개선 방향
 ○ 기간 : '16.8.15 ~ 9. 6(3주간)
 ○ 주요내용 :
    - 쌀 관세화 및 쌀 소비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쌀 산업육성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필요
    -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적정 재고 보유를 통한 쌀 시장안정을 위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