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경
 

✔ 국민과 함께 하는 참여. 소통. 공유하는 정책으로 정책품질 향상 ✔ 안전통제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으로 안전한 동원훈련 수행

 
□ 토론 개요
○ 주제 : ‘병력동원 훈련시 운영되는 안전통제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 사전공개 : ’16. 8. 6. ~ 8. 10. (5일)
○ 토론기간 : ’16. 8. 11. ~ 8. 26. (16일)
○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 게재 : ‘16. 9월중
○ 토론매체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 안전통제관 운영실태
 
○ 운영 개요
- 원거리 소집부대로 입소하는 동원예비군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수송버스에서 운전기사 과속여부, 차내 소란행위 통제 및 사고시 구호·수습임무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여 운영
 
○ 안전통제관 주요 임무
 

구분	주 요 임 무
평시	· 운전자 과속, 졸음운전 감시 · 운전에 방해가 되는 소란행위 통제 등 차량 내 질서유지 · 돌발 상황, 이상 징후 발견 시 집행관에게 즉시 연락 · 차량운전자의 안전운행 실태 평가 등 집행관 임무 보조

 

구분	주 요 임 무
사고 발생시	· 집행관의 현장수습 및 응급구호 활동 지원 · 응급구호 활동 참여 지원예비군 선발 · 예비군 유동 인력통제 및 잔여차량 안전장소 대기 조치 · 보조 집행관 또는 지원인력과 협조, 잔여병력 소집부대 안전수송

 
○’16년 상반기 안전통제관 지정 현황
 

통지 인원	집단수송인원				차량운행 및 안전통제관 지정
	계	%	상반기	하반기	회수	차량	안전통제관
34,220	16,023	46.8	9,881	6,142	16	261(대)	261(명)

□ 의견수렴
○ 現 병력동원 훈련 시 운영되고 있는 안전통제관에 관한 개선·보완 방안
○ 시민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안전통제관 역할 확대 방안
- 참석대상 : 퇴직 공무원, 정책자문위원, 시민참여위원 등
- 임무 : 기존 안전통제관 임무 외 집결지 인력통제, 수송로 점검 및 옴부즈맨 역(예비군불편사항 청취 및 제도개선 요구)
 
□ 결과 활용
○ 병력동원훈련시 운용되는 안전통제관의 활용방안 강구
○ 관련 제도 및 정책 건의사항 검토 후 필요시 본청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