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및 추진상황
❍ (배경) 무역자유화 진전으로 관세장벽은 낮아지는 반면, 수입국의 SPS 조치* 강화 등 비관세장벽 증가로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 애로
* 최근 상대국의 강화된 검역․위생 및 식품 안전 기준(SPS) 관련 통보문은 월 100건 이상
❍ 비관세장벽은 자국 농수산식품은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우며, 해결시 까지 오랜 기간 소요
* 불필요한 위생검역증 및 검사성적서 등 요구, 국제 규격 및 기준에 위배된 규정 적용

2. 추진 개요
❍ (정책토론 제목) 농수산식품 수출 비관세장벽 효율적 해소 방안
❍ (과제담당자) 검역정책과 이은섭 사무관, 천행수 주무관
❍ (토론기간) 사전공지 기간을 포함하여 ‘16.8.1 ~ 8.28
* 사전공지 : 8.1˜8.7(1주간), 토론기간 : 8.8˜8.29(3주)
❍ (주요내용(의견수렴범위)) 농수산식품(축산물 포함) 수출관련 비관세장벽 기업 애로(건의)사항 및 해결(민간, 정부 등 주체별)을 위한 아이디어
* 주요국(미국, 중국, 일본 등) 비관세 장벽 목록 및 해소 현황 붙임 참고

3. 홍보 및 향후계획
 ❍ (홍보) 우리부 홈페이지 사전공고 및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방을 개설하여 의견수렴 실시
❍ 우리부 소속·산하 공공기관 등에 홍보 협조 공문 발송
(향후 활용 계획) 정책토론 결과를 검토하여 종합보고서 작성 및 결과 홍보(‘16.9월말)
* 제안된 과제는 국내 수출품의 피해여부 등을 검토하여 과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