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유림은 무주공산(無主空山)이란 인식으로 행정절차 없이 불법 점유하여 무단점유
이후 연고매각(불하) 기대심리가 만연하며, 이를 통해 토지를 부(富)의 축적 수단으로
이용 및 점유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국가가 산림의 경제·환경·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으로 산림을 관리하는데 있어
불법무단점유지의 합리적인 정리 방안 등 모색 필요
□ 연도멸 무단점유지 현황
☞ 주요 토론 내용
① 무단점유 행위 근절은 왜 지속되어야 하는가?
②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행정적 처리방향은 어떻게 가야하는가?
③ 국민들의 국유지 이용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