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자조금 정책의 정상화를 통해 시장개방, 수급불안 등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자조금 단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조금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의무자조금 품목별 적합한 거출목 개발을 통해 무임승차를 막고, 안정적인 수납방법 마련 필요
□ 정책추진 현황
- ‘16년 사과, 배, 참다래, 감귤 의무자조금 도입 추진 진행
- ‘17년 담간, 포도, 복숭아 의무자조금 도입 추진
□ 토론 개요
- 주제 : 과실 의무자조금 거출방안 마련
- 토론기간 : ‘16. 8. 8. ∼ 8. 28.(3주간)
- 토론내용 : 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한 거출방안 마련 및 장단점 논의
  * 품목 : 사과, 배, 참다래,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