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여건) 쌀 관세화․FTA 체결 확대 등으로 우리 농업도 완전 개방체제에 전면 편입
 개방파고를 극복하고,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농업․농촌부문에 대규모 투자유치 필요
► (현황) 정부의 투융자 재정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며, 장기의 자본회수기간․낮은 수익률․높은 위험성 등으로 민간 투자도 저조
  * 한정된 세원과 복지부문 등 지출수요 증가로 대규모 재정 지원이 어려운 상황
  - 개방확대에 기인한 가격경쟁 심화, 농업소득 감소로 실질 농업투자가 '00년 이후 감소 추세이고, 1인당 자본량도 낮은 수준이며
 정책자금 대출규모('12: 23.7조 → '13: 25 → ‘14: 24.1) 및 농신보 보증잔액('13: 9.4조 → '14 : 10.1 → ‘15: 11)이 모두 정체 국면
  - (대응) 성장률․금리․물가가 모두 낮은 새로운 국면(new normal)에서 맞이하는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성장․투자 전략 필요
  - (금융여건 활용) 유동성 팽창, 타 부문의 성장률 저하 등을 농업투자 매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하는 민간자본 유입 전략
  - (생산요소) 농지의 대농 집중․임차지 증가, 농업인력 초고령화 이후의 탈노령화, 스마트팜 등 기술․자본집약 영농 발달 등 농업
    생산요소의 질적 변화를 적극 활용할 구조개선 전략
⇒ (기대 효과)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해 민간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해, 재정투자를 보완하고 농업부문 성장잠재력 유지

2. 온라인정책 토론 추진

► 목적 및 관련 정책 현황
❍ 정부 정책을 공유하여 정책고객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 보완․개선에 활용
*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이 없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수렴에 적합
❍ 관련 사업 추진현황
-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플랫폼, 농신보, 크라우드 펀딩, 정책자금 지원 등
►(세부추진계획) 주제 및 공고․포럼 기간 등
❍ (주제) 농업․농촌 투자 활성화 방안
❍ (논의 범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사항, 농업경영체가 경영자금 등의 원활한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 등
 (공고․포럼 기간) (공고) '16.8.1～ 8.8(1주간)/ (포럼) '16.8.9～ 8.30(3주간)
 토론주제(안)
- (체험사례) 농업경영체 투자 현황, 주요 경영자금 확보 경로 등
* 농업경영주가 경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효과성 등을 검증
- (문제점 발굴) 농업투자 저해 요인과 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 (아이디어) 농업․농촌부문에서 차용 가능한 다양한 민간 투자기법 등

3. 홍보 및 향후 계획

►(홍보계획) 농업정책국 페이스북 게재, 농업관련 지자체 담당자․희망농업분과위원 등 주요 정책고객 대상 e-mail 발송 등
 온라인 정책토론 결과 및 향후 활용 방안도 함께 안내
►(활용방안) 실현가능한 대안을 발굴하여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12월 마련)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