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맞춤특기병 지원 중도포기자』최소화를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계획(안) |
□ 배경/목적
0 정부 3.0(소통하는 투명한 정부)정책 추진에 따라 온라인 정책참여 활성화
0 중도포기자 최소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으로 정책에 반영 |
*소속기관 국민신문고 정책참여 상정 안건 알림(병무청 기획재정-1645호,′16.6.3.)
□ 정책토론 개요
0 주 제 :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중도포기자 발생 최소화 방안
0 정책토론 운영절차
사전공개
(5~14일이상) | ▷ | 토론실시
(14일이상) | ▷ | 토론참여
(60명 이상) | ▷ | 결과등록
(토론종료 1월내) |
0 총 소요 예상기간 : 8주 이상
0 결과등록 : 2016. 9월 말까지
□ 취업맞춤특기병제 추진 경과
0 제도신설(′12~13년) 및 모집접수시작(′14년)
0 모집확대 및 내실화 추진(′15~16년)
- 모집범위 확대 : ′14년 육군 기술병 ⇒ ′16년 해․공군 기술병
- 모집인원 증가 : ′14년 700명 ⇒ ′15년 1,000명 ⇒ ′16년 1,300명
- 유관기관 협업 : 모집확대 및 홍보, 전역자 취업지원 협조
0 병무청장 특별지시 : 대표브랜드 정책선정 추진(´16년)
□ 의견수렴 세부내역
0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및 선발절차
| 의무자 | | 병무청 | | 고용센터 | | 훈련기관 | | 병무청 |
지원서 접수
(인터넷,상시) | ▷ | 1:1병역설계
→지원확인서 발급
(약15일 소요) | ▷ | 취업성공팩키지 시작
(약1개월 소요) | ▷ | 기술훈련
(3월∼1년이내) | ▷ | 의무부과
(6월이내) |
○ 기술훈련 희망자 또는 수료자
- 기술훈련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
☞ 지원→상담→훈련→취업 또는 입영
- 기술훈련을 받고 있거나 마친 사람
☞ 지원→수료확인후→취업 또는 입영
0 참여 및 중도포기자 실태
14년~′16.4월현재
| 구분 | 참여
인원 | 중도포기 단계별 현황 |
| 소계 | 고용센터상담 | 기술훈련 | 기타 |
| 상담전 | 상담중/후 | 수료전 | 수료후 |
| 전국 | 2,142 | 927 | 588 | 118 | 110 | 90 | 21 |
| % | 43.3 | 63.4 | 12.7 | 11.9 | 9.7 | 2.3 |
※ 기타 : 병역처분변경 역종변경 15, 수사중 3, 산업기능요원 3
➲ 중도포기자(전국43.3%)는
고용센터 상담전․후로 많이 나타남
0. 문제점
○ 중도포기자 다수 발생으로 병무행정 신뢰도 저하
- 특정 입영시기(1~3월) 선택배제 운영
○ 의무자 개인 및 국가 행정·예산 비용 증가
- 지원서 접수 후 입영 시까지 장기간(1년~1.6년) 소요
- 고용센터 상담전 중도포기자가 전체포기자의 63.4% 차지
-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직업훈련과정은 국비지원사업
※ 1인당 최대 40만원 수당 및 훈련비 지급
0 개선방안
○ 입영시기 선택범위 확대로 중도포기율 감축
- 1~3월에도 입대가능토록 공석을 확대 운영
0 개선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
| 찬성 의견 | VS | 반대 의견 |
․다른 모집병제도와 마찬가지로 입영시기를 같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특정 입영시기(1~3월)를 배제하는 것은 다른 모집병제도와 비교해도 이유가 없음 | ․입영적체 현상을 감안하면 입영시기를 제한운영 하는 것이 타당함
․공석을 제한(1~3월)하더라도 모집병 채용에 문제가 없음 |
- 위 개선방안 외 기타(또는 보완) 의견수렴
0 토론결과 활용
- 제시되는 아이디어는 정책운영 방향 및 계획수립 시 참고토 록 본청보고
□ 기대효과
(의무자) 병역이행부담완화 및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
(군) 사회에서 숙련된 기술인력 충원으로 군전투력 증강 기여
(산업) 청년고용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연결손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