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저의 소원 중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작년에 592명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매일, 매달, 매년 있고 또 부상자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도대체 언제쯤 음주운전 사고가 확 줄어드는 날이 올까요?
IS테러리스트보다 연쇄살인범들보다 무서운 게 음주운전자들입니다. 그들은 잠재적 범죄자이며 언제든 무고한 사람들의 인생을 처참하게 망가뜨려 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과 한 번도 관련되어 본 적도 없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TV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부상을 심하게 입은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대한민국 법은 이 사람들에게 몇천만원으로 징역을 아예 면제해주는 일이 다분했으며 기껏해야 징역 1,2년 밖에 선고하지 않은 것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판결을 내린 사회 지도자들은 본인의 가족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과연 심정이 어땠을까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들은 용서해 주면 안됩니다.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려 놓고도 진심으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돈으로 과연 해결이 될 문제인가요? 음주운전자들은 감옥에 있다가도 나오면 또 음주운전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에 음주운전 관련해 법이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솜방망이식 처벌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연예인들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엄중처벌을 받지 않고 돈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음주운전은 사형감입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있도록 법이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받은 이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버젓이 본인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해자들의 고통과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될 음주운전 사고들... 정말 심하게 걱정이 됩니다.
... 비리와 입시 패륜적인 정책에 종지부를 짓고, 그들을 엄하게 처벌하고, 입시 제도가 개선되도록 시험제도라도 있어, 무수한 ... 입시를 시행하거나, 방치해 온 대학 입시기관 및 교육부 모두 엄중한 처벌70~80% 이상의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가 넘게 생기부 성적으로 커트되어 영원히 1평생동안 대학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안 뽑겠다고 협박까지 해오는 입학처, ...
... 사용할 수 있음)합니다.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는 법으로 제정된 만큼 위반시 이에 따른 엄중한 처벌조항도 존재하는데요동 법령 내용을 보면,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
... 분위기에 휩쓸리고판단이 흐려지고,건강해치고,욕설,폭력,성범죄,나쁜계약,사기피해,배신,음주운전,잔소리등 나쁜짖도 할수 있다.다른 사람과 만나 서로위로,기쁨,즐거움을 나눔수는 있다.그러나 없어도 그만이다.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사람은 발전을 위해혼자서 해야 하는 일이 더 많다.외로움과 고독을 이겨내는 것은강한 사람이다.이를 이기지 못하고 인간관계 ...
...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다인이용처럼 위험한 운전은 처벌을 강화해야겠지만, 규범적으로 이용하는 운전자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최소한 대여시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다친만큼 치료받고, 잘못한만큼 처벌받는 사회가 되도록 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 및 문제점핵심 현황: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음 문제점: 현행 제도로는 재취득 가능해 반복 가능성 상존, 재발 방지에 한계 있음개선방안개선 방안: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취소 후 재취득을 불가능하게 하여 음주운전 감소와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기대효과기대효과: 음주운전 재발을 방지해 음주운전 감소와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주행 환경 ...
산업재해에 대해 엄중 책임을 진정 물으실꺼라면사망사고가 아니라 산업재해로 장애인이 됐습니다사망사고로 죽은자는 말이 없는 중대재해처벌법만 보지마시고 산업안전보건법 피해자를 살펴보소서
신문업체의 보도에 의하면성범죄자가 군에 입대하여 도주하였고이를 안 지휘관 - 중대장이라고 함 -은 체포 하지 않고오히려 도주를 방조하였거나휴가를 주어범인은닉죄를 저지른 것으로 평가된다또한범죄 인지시 신고해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했다범죄자와 범죄 방조 및 추가 범죄를 저지른 중대한 사안이며해당 지휘관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 못하고 있습니다. youtube 댓글, 기사 댓글만 보아도 소년범의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많은 이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일대일 대응 식 처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가장 깊은 곳부터 ...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소년범은, 분명히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시에, 한 번의 잘못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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