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망자들 인감발급에 구멍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언제든지 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통 한 가정에서 어느 분이 사망하신다면병원에서 사망선고 받고, 장례식장에 모시고, 보내드리고... 이런 저런 절차를 밟다보면빠르면 일주일 안에 늦으면 더 늦게 신고를 하시곤 하죠.
보통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상속처리하기 전에 증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 인감을 발급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민센터 인감담당자들은 인감발급신청자가 필요한 서류를 다 가져온다면 발급을 해드리죠.
하지만 사망자의 인감을 발급받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입니다!!
그래서 추후 사망신고를 하시고 나면 뒤늦게 발견되어 통보가 갑니다.
이렇게 사망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망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밖에 없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인감업무를 보던 직원으로 이런 구멍을 메꿔보고자 제안합니다.
요즘은 대개 사망하시면 사망선고를 병원에서 받습니다.
사망선고를 하게 되면 곧바로 지자체 및 중앙 주민등록시스템에 연계되어 알림이 뜬다면,
사망신고 안한 사망자의 인감을 발급하는 행위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IT강국이라 불리며 각종 다양한 정보기술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기술이라면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하는 기술도 어렵지 않을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 .(10일간) ❍ 대상민원 :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민원 ※ 기존 9종 16종으로 확대▷ 기존 (9종) - 사망, 출생, 혼인, 이혼신고, 여권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정보공개청구서, 주민등록표열람교부신청*,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신청▷ 추가 (7종) - 지적민원(2종 : 건물번호부여(신규,폐지)신청, 건물번호판재교부신청) - 차량민원(2종 : 자동차이전등록신청*, ...
...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2) 학교 교육 의무화 및 연계 시스템 구축- 교육부 및 교육청은 초중고 전 학년에 대해 월 1회 이상 ... 바탕으로 고위험군을 학교 상담실 또는 스마트쉼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조기 개입 및 상담을 지원한다.- 초등학생: 스마트폰의 순기능역기능 이해, 바른 사용 습관 및 대체 활동 권장- 중학생: 자기조절력 향상, 정보 판별력, 미디어 윤리 ...
... 보고보다는 노동자들 관련 신고가 더 많을 것입니다.관련 기관 및 공기업 또한 기업과 연계된 사업이 더 많습니다.그래서 행정청 마다 보고가 연계될 수 있게 일원화 시스템을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
... 해양수산 연구를 통한 정책 지원 및 현장기술 보급을 미션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을 실현하는 혁신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정책을 전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에 연근해자원과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한 위판현장 소통방법을 찾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오니, 참여하셔서 도움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
... 마련해 주십시오.4.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금융기관 간 신속 지급정지 연계 시스템을 개선하여,피해자가 즉시 조치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이와 같은 범죄가 계속 방치된다면, 계속 이와 같은 지능 범죄를 저지르는 사기꾼이 양산되고 저와 같은 평범한 서민들은 결국 생계 파탄은 물론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국민이 정직하게 일한 ...
출생, 사망, 혼인,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마치고 나면, 민원인들은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할 다양한 행정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예를 들어 출생신고 후에는 아동수당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여러 후속절차가 필요한데, 현재는 이 모든 정보를 한눈에 알기 어렵고 기관별로 따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특히 처음 관련 ...
... 계층은 ‘기본 활성화’ 권장 예외 기관(예: 경찰, 병원, 공공기관)의 전화는 별도 ‘안전번호 인증 시스템’과 연계📌 4. 예외적 전화 설정 - 주차문제 등의 예외적 상황의 경우 긴급 연락 가능(이 경우 '발신자 A가 금일 다양한 사람에게 긴급연락 0번을 하였습니다' 라고 알림 발송) - 정부가 공인하는 전화번호 '정부기관', '카드사', '등록 회사', '공공기관' 등은 저장되어 ...
... 필요합니다.2.제안 내용1) 교통카드 기반 온실가스 감축 추적 시스템 도입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승용차 대비 감축된 CO₂ ... 운영지역 단위로 실천률, 감축량을 비교하고 우수 실천자학교기관에 포상3) 지역 간 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 연계 정책위 정책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외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음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확충, 전기버스 전환 확대 등 접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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