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요즘 들어 보면 정부 각 기관별로 실적을 자랑이라도 하듯 유사한 Site들이 범람하고 있는 듯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민생각함]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민신문고]와 같은 Site가 존재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Site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신문고]가 Mobile Version이 없고, 각종 SNS와의 연동에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이는 생활공감모니터 역량강화 교육 시 [국민생각함] Site를 홍보하러 온 서기관께서 [국민생각함]이라는 Site가 만들어지 이유라고 설명해 준 것입니다.)로 [국민생각함]이라는 Site를 새롭게 만들고 홍보하고 운영하기 위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Site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거쳐 고도화 내지는 Upgrade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중복성을 회피하면서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텐데도 불구하고 기존 Site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정부 각 기관을 총괄하는 전체적인 Control Tower의 부재 또는 Control Tower의 능력 부족으로 까지도 해석되어 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합니다.
지금이라도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유사 기능을 갖는 Site들의 통폐합을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엉뚱하게 공무원의 치적을 쌓는데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적정규모학교란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를 의미하며, 소규모학교라 함은 적정규모화(통폐합 등)가 필요한 학교를 의미합니다.
... 국가지자체의 세금지원과 특혜를 받고 있으면 공공성을 가져야 합니다. 어차피 인구박살난 나라인데 대학통폐합은 막을 수 없는 변화고 특정 성별만을 위한 대학은 종식하고, 일반적인 양성평등 대학이 되어야 시대흐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여대에서 여를 빼고 숙명여대는 숙명대, 이화여대는 이화대, 성신대, 동덕대... 가까운 대학과 합치는 방법도 좋습니다. ...
... 저의 신분을 감사실에서 공무원에게 노출한 적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중복된 각종 인증 제도(257여개 이상)를 통폐합하여 성실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특히 인증기관 창구는 하나로 일원화 하고 거기서 세부 인증을 분류해서 진행해야 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증비용 뿐 아니라,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과다한 공인시험기관 시험비용 등도 ...
... 모든 국민 (전 연령) 지급 금액: 1인당 월 25만 원 지급 방식: 현금 지급 주기: 매월 정기지급 정리정돈 : 행정업무 통폐합, 공무원 줄이고 월급 봉사비 측정, 집중 선별복지 보다 1인당 25만원 통신비, 교통비, 기본적으로 소비되는 비용이 대부분에 국민들이 필수로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신사 및 기관에세금을 좀 더 부과해야 됩니다. 3. 찬성 이유 및 기대 효과①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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