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2013년부터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자 지자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3월 갑작스레 고양시 관내학교 내 교육복지사가 상주해 운영하던 사업학교방식에서 사업비만 지원하여 학교내 교사가 자체운영하는 연계학교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고양시의회에서는 2016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로 교육복지사 7명의 인건비를 포함한 3억 7천만원을 심의하여 집행하도록 고양시교육지원청에 통보한 상황이었으나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7명의 교육복지사에게 2016년에도 계속 근무할 것이라며 두 달 동안 ‘희망고문’하면서 학교 관리자의 권위를 이용해 재고용의 과정일 뿐이라며 사직서를 받아냈습니다.

계약서상에도 한 달 전 서면통보하게 되어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사업변경에 대해 기간제교육복지사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었다며 갑자기 해고한 것이 정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런 사업변경과 교육복지사의 해고로 그동안 학교 안에서 교육복지사가 사례관리하고 있던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대상학생이 지금까지도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고된 교육복지사는 현재 30일차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사업변경에 대한 진실규명과 사업원복으로 계속 방치되고 있는 대상학생에 대한 사례관리로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기를 요청하고 있으나 고양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사업이 변경되었으며, 1월19일 지침에 따라 교육복지사를 신규채용 할 수 없다는 거짓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교육지원청이 사업을 변경한 과정입니다.

1) 고양교육지원청은 2016년 1월 15일경 새로운 모델로 ‘교육복지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순회사례관리사’를 채용하는 것을 명분화하기 위한 의견을 도교육청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9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유사직종 신규채용금지 및 초단시간근로자 채용도 금지하는 인력관리 운영계획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교육지원청은 2016년 2월 16일 ‘유사직종채용금지’(초단시간근로자 채용금지)라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에 반하도록 초기 계획했던 ‘새로운 모델 추진(교육복지센터 구축과 순회사례관리사 채용)의 고양형 연계학교 운영계획’을 각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합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순회사례관리사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각급학교에 안내하고 순회사례관리사를 채용해 파견하려고 한 것입니다.

3) 2016년 2월 22일 고양교육지원청 담당자는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신규로 순회사례관리사 채용공고를 게시하였다가 다음날 삭제하였습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홈페이지에 올린 순회사례관리사 채용공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추진했던 새로운 모델(고양교육복지지원센터 구축 및 순회사례관리사를 채용하여 연계학교를 운영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2016년 2월말에는 센터운영비와 순회사례관리사 인건비로 지급 예정되었던 부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연계학교 1교당 사업비 500만원+순회사례관리사파견 → 사업비900~1,000만원으로 증액변경되면서 고양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는 고양형 연계학교에 예산 50%범위 내에서 (예: 주2회 2시간) 초단시간 사례관리강사를 채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양교육복지지원센터 구축이 무산되면서 각 학교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각 학교 담당교사와 일체 협의없이 추진해 담당교사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4) 2016년 2월 29일, 7개의 사업학교의 교육복지사는 고양시의회에서 7명의 복지사의 인건비가 2016년도에도 책정되었음에도 어떤 지침에 의해 왜 사업학교가 해지되고 본인들이 해고되는지에 대한 아무런 사유를 듣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해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양시 이외 수원, 성남, 안양과천, 군포의왕, 구리남양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존교육복지사업학교 운영뿐 아니라 올해 신규로 사업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고양시만 지자체 교육복지 사업학교가 사라지고 하루아침에 아이들의 사례관리가 중단돼 아이들은 말없이 고민과 아픔을 키워가고 있으며 일선학교에서는 지금과 같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개였던 대상학교가 35개로 늘어나면서 표면적으로 더 많은 학교가, 또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복지전문가의 부재로 대상학생에 대한 사례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담임을 맡고 있는 복지담당교사, 행정실장, 교과 교사 등은 본연의 업무로도 힘든 상황이며 그들은 사례관리에 있어 비전문가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을 돌봐주고 싶어도 돌봐줄 수 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지금이라도 사업변경과정에 있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하루속히 사업을 원복시켜 계속 방치되고 있는 대상학생들에게 교육복지실을 돌려주시고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교육복지사의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밝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