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 사이트 시장 규모
현재 불법도박시장은 대상·지표·기준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작게는 21조원에서 많게는 160조원 규모로 추산될 정도로 확산되고 있고, 이들의 조세 포탈 총액만도 연간 5조원~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21.6조~28.8조원(2006년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추산), 64조원(2006년 재정경제부 추산), 88조원(2008년 국가정보원 추산), 75조원(2012년 고려대학교 산학연구단 추산), 101조원~160조원(2014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추산)
도박사이트 운영자 단속의 어려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서버와 사무실을 해외에 두고 운영하고, 본사, 부본사, 총판 등 단계적으로 조직체계를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운영자 검거가 곤란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여러 차명계좌로 범죄수익금을 관리 하는 등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지능적으로 회피하고 있음
토론과제
검·경찰 등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이 줄어들지 않고, 도박사이트 규모가 나날이 커지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수익금을 찾을 수 없도록 거래계좌(충전·환전계좌)를 정지함으로써, 도박에서 승리하더라도 돈을 찾을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하면,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줄일 수 있음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취득한 수익금을 출금할 수 없도록 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혜택을 원천봉쇄하는 효과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