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국내 축산업은 규모화 등 생산성 위주의 양적 성장 추구로 환경 및 질병문제 등 유발
- 특히, 밀집사육 등에 의한 질병의 반복적 발생으로 축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 아울러 안전한 식품과 동물복지 등 웰빙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고려해야 하는 등 소비자도 정책대상으로 부각
- 안전 및 건강을 고려한 식품 수요가 늘고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비하는 윤리적 소비*가 확산 추세
*윤리적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바에 따라 상품 선택(친환경․동물복지 식품 등)
❍ 또한 FTA 등 시장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 축산물, 특히 안전을 고려하고 친환경적으로 생산되는 무항생제축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차별화를 통한 시장공략 전략이 시급
- 따라서 관행축산과의 격차 축소, 동물용의약품 사용이 허용된 인증제에 대한 불신 등의 해소를 위하여 인증기준 개선 필요
2. 추진 개요
❍ 정책토론 주제 :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인증기준 개선 방안
❍ 과제담당자 : 친환경축산팀 김지현 서기관, 최종범 주무관
❍ (토론기간) 사전공지 기간을 포함하여 ’16. 7.22.~ 8.19.
- 정책토론 사전공지 : ’16. 7.22.~ 7.28.(1주간)
- 토론기간 : ’16. 7.29.~ 8.19.(3주간)
❍ 토론주제
일반축산물과의 품질 차별화, 밀집사육에 의한 질병취약 등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인증기준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