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수렴 주요내용 >
  1. 병무부조리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 신고 활성화 방안
  2.  병무부조리 신고제도의 다양한 홍보 방안
  3. 기타 새로운 유형의 병무부조리 신고 유인 방안 등
 
< 병무부조리 신고제도 >
  1. 개  요
   가. 운영근거
      1) 병역법시행령 제166조(포상금 지급) 
      2) 병무부조리신고센터 운영규정(병무청 훈령 제1294호, ‘15. 11. 17.)
   나. 신고대상 
      1) 병무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사항
      2) 금품수수 등 불성실한 비위공직자
      3) 불합리한 제도․법령 등 개선할 사항
      4) 기타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건의 및 의견
   다. 포상금 지급(예산 : 31,000천원)
      1) 시 기 : 행정처분 종료 또는 법원 1심 유죄선고(기소유예 포함)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2) 방 법 : 계좌입금
   라. 접수 및 처리현황 : 붙임 참조

 2. 자체 홍보
   가. 홍보 영상 제작 및 미디어 홍보
      1) 병무부조리신고제도 자체 홍보 계획 수립(‘16. 5. 9.)
      2) 주요내용
        가) 홍보매체 : 서울메트로 1, 3, 4호선 승강장 스크린(42인치)
        나) 수량 / 분량 : 280대(70개 역사) / 90초
        다) 형  식 : 인포그래픽 영상
        라) 표출기간 : '16. 8.~9월 중 1개월   
   나. 예정사항
      1) 제작영상 자체 가용매체(홈페이지, 블로그 등) 홍보
      2) 청사 내 미디어홍보시스템 활용 홍보(청사관리소 기협의)
      3) 사회복무요원 및 전문/산업기능요원 대상 교육 교재
      4) 소속기관별 자체 행사 시 활용

 3. 분 석
   가. 2015년도 접수 민원(360건) 중 단순문의 등 내부종결 민원 (157건) 43.6%
     ☞ 홈페이지(부조리신고) 상 단순문의 등 접수 비대상에 대한 안내 필요
   나. 부조리신고 민원(74건) 중 대체복무자(사회복무요원, 전문/산업기능요원) 복무부실 사례(62건) 83.8%
     ☞ 비해당기관(분야) 복무 및 겸직 의무 위반 등 동일 유형의 반복사례로 교육 강화 필요
   다. 지하철 위주의 미디어 홍보로 부조리신고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한계
     ☞ 다양한 홍보기법 발굴
 
※ 향후 계획 : 정책토론 아이디어 검토, 병무부조리 근절 방안 계획 수립 시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