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부과요율을 차등화하여 우량농지는 적극 보전하되, 개발수요 등 민원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의견수렴
- 농업진흥지역 안은 부과요율을 높이고 감면대상․감면율을 축소
- 농업진흥지역 밖은 농지의 개발수요를 진흥지역 밖으로 유도 할 수 있도록 부과요율 축소(또는 현행유지) 및 감면율 확대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 일괄 정비를 통해 우량농지 보전 강화
- 농업진흥지역 안은 감면 축소, 밖은 감면 확대 또는 현행 유지
- 일몰 기한 연장은 제한하고, 감면효과 등이 없는 항목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