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토론 주요 내용
- 인의료체계와 같이 동물 진료항목의 표준화 및 수가체계를 정립하여 동물병원에 진료비에 대한 표준수가(범위)를 제시함으로써 동물병원 간 진료비 차이를 줄이는 ‘진료 표준 수가체계’ 도입‧추진에 대한 의견 필요
* 이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공정성 확보
❍ 관련 정책 추진계획
(1단계) 연구용역 및 조사 등을 통한 기초 연구 실시
- 동물진료 표준항목 체계 마련 및 진료항목별 소요비용 연구, 해외 선진국 등의 동물의료제도 및 진료비용 체계에 대한 조사 등
(2단계) 동물의료체계 개선
- 기초연구결과를 토대로 동물의료수가제도 체계를 구축 및 도입
- 동물 진료분쟁기구 설치․민간 동물의료보험 활성화* 등 동물의료체계 개선
* 표준화된 진료수가체계는 동물병원 민간 의료보험회사에서 보험료 기준 마련 시 용이(동물보험 활성화와 관련 연구용역 실시, ’17.1/4분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