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토론주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ㅇ 토론개요
  -  과제주관: 유통소비정책관
  - 토론기간: ‘16. 7. 27. ˜ 8. 26.(4주간)
  - 운영매체: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ㅇ 주요내용
   - 최저가격보장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에 있어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 대한 적정성
   - 생산안정제 및 수급안정제 품목, 가격수준 등 적정성
   - 기타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방안
 
ㅇ 관련정책 추진 현황
   -  (생산안정제)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간 계약생산, 농업인에게 수급조절 의무 부여, 계약물량은 일정가격 보장(평년가격의 80%)
   - (출하안정제) 생산자단체와 주요 수요처간 계약생산 지원, 일부 물량은 수급 불안시 출하조절용으로 활용
ㅇ 세부일정
   - 세부계획 수립 및 사전 공고: ‘1`6.7월
   - 정책토론 실시: ‘16. 7. 27. ˜ 8. 26.(4주간)
   -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 게재: ‘16. 9월(토론종료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