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및 현황
 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살아있는 돼지 거래시(도축 출하는 제외)에는 쌍방(양도↔양수)간 구제역 임상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여 농가의 방역 책임성 강화 필요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의무제」와「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산화로 효율적인 방역체계 마련
  ❍ 이동정보 DB구축으로 돼지의 이동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사전예찰 및 가축질병 발생 시 역학조사 자료로 활용 가능
  ❍ 기 시행중인 돼지 이력제와 신고 중복 등 농가 불편사항 개선
 나. 효율적인 구제역 방역을 위해 “돼지농장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제” 운영 내용을 반영하여『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16.7.15 시행)하여 본격 추진
 다.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이번에 시행한 “돼지농장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동 제도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료로 참고 활용코자 함

2. 관련정책 추진 현황
 가. 관련 정책제도 운영현황 (임상검사 및 임상검사확인서 운영)
    ❍ ⅰ) 돼지를 양도하려는 가축소유자등은 사전에 ‘돼지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를 신고 → ⅱ) 접수기관에서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발급 → ⅲ)돼지를 받는 농가는 구제역 임상증상 여부 등 이상여부 확인
        *  (신고) 이동계획서 등(시/군/구 등) → (임상검사) 확인서 발급 → 이동(확인서 인계)

3. 토론 개요

  가. 토론주제 :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제 운영
  나. 토론방법 및 절차: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란의 ‘정책토론’활용
  다. 과제주관자: 축산정책국장
  라. 과제담당자: 방역총괄과 대가축계 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
  마. 토론기간: ’16. 7. 27. ~ 8. 25. (사전공고~정책토론)
    ❍ 정책토론 사전공고 : ‘16. 7. 27. ~ 8. 3. (1주간)
    ❍ 정책토론 : ‘16. 8. 4.∼8. 25. (3주간)
    ❍ 종합보고서 작성 및 게재: ‘16. 9월 (토론종료 후 30일 이내)
 바. 토론 주요내용 (의견수렴 범위)
    ❍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제 운영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확인서 휴대제 운영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