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내용
-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 자료에 활용
- 등록정보 중 일부를 일반국민 및 지역사회에 공개고지하여 성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강화
2) 홍보 필요성
- 최근 단순한 호기심이나 별다른 죄의식 없이 경미한 성범죄를 저질러 20년 동안 등록대상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
※ ’15년 ‘워터파크 몰카 사건’ 등 스마트폰 소형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
-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중요성과 효과성을 부각시키고, 성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