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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7월 26일 시작되어 총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안 마련
법무부 님의 생각
2016.07.26
❍ 정책토론 주제 :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안 마련
❍ 주요정책 내용
- 관리비 공개 근거 마련, 관리인의 보고의무 강화, 임시관리인 등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 제도에 관한 여러 쟁점을 검토·보완하여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임
 
첨부 :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안 마련 계획
 
  • 참여기간 : 2016-07-27~2016-08-15(24시 종료)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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