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토론 주제 : 미성년 자녀 복리보호 강화 등을 위한 가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 주요정책 내용
- 이혼소송 등에서 자녀의 진술청취 의무화, 가사소송능력 및 비송능력 확대, 관련 사건의 이송‧병합 절차 보완, 소송계속의 의무적 통지제도 도입, 가사비송사건절차 보완 등이 대법원 건의안의 주요내용이며 건의안을 검토·보완하여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임
 
첨부 : 미성년 자녀 복리보호 강화 등을 위한 가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