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19세(병역나이) 대한민국 남성은 최초 병역이행 과정인 징병검사를 받게 됨.
❍ 징병검사통지서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고, 본인선택 등 민원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검사대상자에 대한 연락처가 없어 병역 이행에 대한 정보전달에 어려움이 있음.
❍ 고등학교 등 유관기관을 통해 연락처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정보 전달 및 미수검자 색출이 용이.
 
□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전년도 징병검사대상자 연락처 파악 방법 및 처리 현황
- 제주도내 27개 고등학교 및 도교육청을 통한 협조 공문 발송
· 징병검사 정보 전달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취합 및 송부
- 11월 병무행정설명회 자리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수집
- 설명회가 없는 고등학교는 우편을 통해 동의서 취득
- 제주도내 13개 고등학교, 1,800여명에 대한 연락처를 파악하여 병무행정시스템에 전산 입력
❍ 연락처 파악 및 업무처리과정에서 문제점
- 14개 고등학교는 규정 및 동의서 작성이 어려워 협조 불가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처리 강화로 명확한 규정 및 시스템 구축 없이는 업무진행이 어려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수작업 입력함에 따른 업무량 과중
- 고등학교 중퇴 및 미진학자에 대한 연락처 파악 불가
 
□ 정책토론 의견수렴 범위
❍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을 통한 연락처 확보 방안
ㅇ 고등학교를 통한 연락처 확보 확대 방안
ㅇ 교육부 및 교육청을 통한 협조 방안
ㅇ 대학교 학적보유자 수집에 준하여 징병검사대상자 연락처 확보 확대 방안
ㅇ 수작업 입력이 아닌 시스템을 통한 일괄 처리 방안
❍ 행정자치부 및 지자체 등 협조기관 확대 개선 방안
ㅇ 주민등록증 발급 시 동의서 취득 및 시스템 연계 방안
ㅇ 미수검자에 대한 연락처 제공 협조 방안
ㅇ 기타 개선 의견 등
 
□ 세부 일정
❍ 사전 공고 : ’16. 7. 25. ~ ’16. 7. 31.
❍ 정책토론 실시 : ’16. 8. 1. ~ ’16. 8. 19.
❍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16. 9월 중)
 
□ 향후 계획(활용 방안)
❍ 정책토론 제시 의견 정리․검토 후 자체 과제로 선정․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