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최근 기후변화, 교역확대 등으로 인해 외래병해충 유입 및 피해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임
 - 1900년 이래 85종(병 39, 해충 46) 유입, 이 중 22종(26%)이 2009년 이후 유입
 * 소나무재선충(‘88년 유입) : 7,312억원의 방제비 투입에도 계속 발생 중
** 일본(오리엔탈과실파리) 13년간 2조5천억원, 뉴질랜드(감자제브라칩병) 6년간 2,400억원 방제비 소요
○ ‘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금지병인 화상병 등이 발생하여 과수 농가에 큰 피해를 주었음
 - 화상병 발생으로 총 68농가 59.9ha의 과수원이 폐원되어 87억원의 손실보상금 지급
○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업무가 농식품부(방제대책본부), 농진청(농경지), 산림청(산림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초동대응 미흡
 - 농진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 농식품부의 예찰․방제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요구
○ 국가 재난형 고위험 병해충 발생초기 신속한 의사결정 및 시의적절한 조치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시급
→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수렴을 하여 예찰·방제 정책 추진에 반영
 
2. 추진 개요
○ 과제명 : 식물병해충 예찰·방제체계 선진화 방안
○ 과제 주관자 : 국제협력국장(검역정책과장)
○ 과제 담당자 : 검역정책과 김종원 사무관, 복옥규 주무관
○ 토론방법 및 절차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란 활용
 

사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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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과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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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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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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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세부 일정
 - 사전공고 : ‘16. 7.15∼7.24(10일간)
 - 정책토론 : ‘16. 7.25∼8.13(3주간)
 - 종합보고서 작성·공개 : 9월 중(토론 종료 후 30일 이내)
○ 정책토론 주요내용(의견수렴 범위)
 - 식물병해충 예찰·방제 프로세스 개선 방향
 - 효율적인 예찰·방제를 위한 기관별 협조체계 구축방안
 - 예찰·방제체계 보강을 위한 방안
 - 예찰·방제를 저해하는 규제 발굴 및 완화 등을 위한 건의사항
○ 관련 정책 추진현황
 - (제도 운영) 농식품부는 식물방역법령에 따라 예찰·방제·분포조사·역학조사·손실보상 등의 체계 구축·운영
 - (예찰·방제)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관련업무 수행
 - (교육·홍보) 수출농가(검역본부), 일반농가(농진청) 교육·홍보 실시
 - (기술개발) 각 기관별 담당업무 수행을 위한 예찰·방제 연구사업 추진
 
3. 향후 추진계획
○ (홍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토론 참여율 제고
 - 우리부 홈페이지 사전공고 및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방 개설하여 의견 수렴 실시
○ (결과활용) 수렴된 의견을 검토·정리하여 식물병해충 예찰 및 방제체계 개선 및 선진화 정책수립에 활용
 - 정책토론 결과정리 및 종합보고서 작성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