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개방화에 대응하고, 고령화 및 농촌일손 부족, 겨울철 긴 농한기 등 우리 농업의 약점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농업에서 기술집약적 농업으로 전환할 필요
□ 우리나라가 가진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 팜* 보급사업을 ‘14년부터 본격 추진
  * 스마트 폰이나 PC로 언제 어디서나 작물·가축의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노동력 절감 및 품질 제고가 가능한 농장
□ 주산지 선도농가 중심으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스마트 팜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스마트 팜 확산 가속화 대책* 수립(‘16.4)
□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스마트 팜 확산 가속화 대책을 홍보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해 정책추진에 참고

2. 토론 개요
□ 토론 주제: 스마트 팜 도입 활성화 방안
□ 토론 주요내용(의견수렴 범위)
 ❍ 투자여력이 부족한 농업인의 비용부담 해소
   - 다양한 방식의 민간투자* 이용 촉진 방안
     * 스마트 팜 전용 모태펀드,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농업시설 매각 후 재임차
 ❍ ICT 등 기술 사용의 어려움 극복
   - 농업인의 스마트 팜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 교육 방안
 ❍ 스마트 팜 성과에 대한 불확신 해소
   - 선도모델(우수농가)의 효과적인 홍보 아이디어
□ 토론 기간: '16. 7. 25. ~ 8. 15. (3주간)
  * 종합보고서 작성 및 게재: ‘16. 9월 (토론종료 후 30일 이내)

3. 관련 정책 추진현황
❍ (자금) 시설현대화와 연계해 스마트 팜으로의 업그레이드 지원

구분	원예 스마트 팜	과수 스마트 팜	축산 스마트 팜
지원 대상	원예, 육묘, 수경인삼, 버섯 등 온실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	양돈, 양계, 낙농, 한우 축사
지원 내용	스마트 팜(복합제어기, 센서, 제어기 등) 및 연계 시설현대화 장비(양액, 차광, CO2시설 등)	환경·병해충 예찰 장비, 관수·시비·농약살포 제어 장비, 정보시스템 등	사양관리 SW, 축사관리 시스템 및 자동 급이기, 선별기 등 ICT 융복합 자동화 시설
지원 비율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연 2%(3년거치 7년 분할상환)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연 2%(3년거치 7년 균분상환)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연 2%(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교육) 수준별·현장실습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R&D) 한국형 기술개발 등 스마트 팜 산업 발전 기반 조성
❍ (홍보) 현장설명회, 박람회 및 언론 매체를 통해 우수사례 홍보

4. 향후계획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정책추진 시 활용
 ❍ 정책토론 결과정리 및 정책추진에 필요한 아이디어 선별
 ❍ 정책반영 가능여부 검토하여 스마트 팜 확산 정책 추진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