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7월 21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님의 생각

전체 글보기: 2016.07.21

1. 추진배경
❍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를 통해 조합경제사업 활성화 도모
   -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의 궁극적 목표인 ‘판매농협 조기 구현’을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을 산지유통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 조공법인 현황 : 2016. 7월 현재 97개소 (646개 조합 참여)
❍ 농협조합-조공법인간 역할 분담 및 경영개선 등 대책 필요
   - 출자조합과 조공법인의 사업경합에 따른 조공법인의 사업 위축
   - 조공법인의 적자경영 및 책임경영체계 미흡
    * 조공법인 정관례 개정, 표준 업무규정 제정 추진 중

2. 토론내용
❍ 조공법인 사업경합 방지를 위한 역할분담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 조공법인과 참여조합간 사업경합 방지 방안
   - 지도·지원체계 확립 및 대표이사의 책임과 권한 강화 방안
   - 적정 수수료 마련 등 사업안정화 및 경영효율화 방안
     * 적자법인 전체비율 : ‘13) 22%(20/89) → ’14) 32%(30/93) → ‘15) 30%(28/93)
     ** ‘15년 조공법인 평균 사업실적 : 310억원, 평균 수수료율 : 2%
❍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우수 연합사업단의 조공법인 전환 방안
   - 조공법인 설립시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 기타 조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관련된 건의 사항

3. 향후계획
❍ 온라인 정책포럼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리·분석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 세부사업 추진 시 활용

「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결과.hwp

참여기간 : 2016-08-01~2016-08-21(24시 종료)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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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등급제도 활성화를 위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계란 등급제도
계란 등급제도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을 품질등급 기준에 적합하도록 선별·세척하고, 중량규격(크기)별로 선별한 후 외관·투광·할란 판정을 통해 계란 품질등급(1+, 1, 2)을 판정

안건 설명
계란 등급제도는 껍데기의 상태, 내부 품질, 신선도 등 계란의 객관적인 품질을 평가하여 소비자가 계란을 구매할 때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써 동물복지 인증, 무항생제 인증, 사육환경번호 등 계란의 생산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시와 함께 소비자에 계란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매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급계란은 대형마트, 학교급식업체 등을 중심으로 유통되어 등급 계란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낮으며 계란 껍데기에 표시되는 사육환경번호를 계란의 품질 등급으로 오해하거나, 계란 중량을 구분하는 용어를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계란 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확인하고, 계란 등급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계란 등급제 활성화 방법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참여해주신 분 중 30분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모바일온누리상품권 5천원권을 드립니다.

총1,092명 참여

농림축산식품부령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관련 의견을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담당관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화주"를 "화물주"로, "감안하다"를 "고려하다"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농림축산식품부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용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용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용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순화가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용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작성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7명 참여

농림축산식품부령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관련 의견을 듣습니다.

총4명 참여

농림축산식품부령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관련 의견을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담당관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입회"를 "참관"으로, "양수표"를 "수위표"로 바꾸는 등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농림축산식품부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용어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용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용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순화가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용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작성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