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 농가가 친환경농자재 직접구매로 구입비용 과다 및 우수 농자재에 대한 정보 미흡으로 농자재 업체에 의존하여 농자재를 선택함으로서 우수농자재의 보급 및 확산 미약
- 다양한 유기농업자재가 생산현장에는 유통되지 않는 등 농가에 필요한 자재 구입이 어려운 현실
* (자재 구입처) 민간판매업자 53%, 지역농협 36, / (애로사항) 효과 불확실 48%, 높은가격 47(KREI, 5개년 연구용역)
❍ 농가가 구매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시·군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현행체계는 철저한 자금집행 관리에도 한계
<추진 개요>
❍ 정책토론 주제(제목)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① (사업체계) 유기농업자재 다수요 품목에 대해 친농연이 공급업체와 공급계약 체결 및 공급가격 결정 후 농가에 공급
- (단체) 사전 농가조사 및 전년 공급실적 분석을 통한 농가 다수요 품목리스트* 작성 및 시·도에 통보
* (예시) 유박의 경우 복수 상품, 가축분 퇴비 구성. 병해충의 경우 진딧물, 응애, 총채, 청벌레, 온실가루이, 담배가루이, 흰가루병, 곰팡이 병 등 자주 쓰는 병해충에 해당되는 권장품목 구성
- (시군) 농가에 다수요품목 안내 및 신청내역 취합 단체에 통보
- (단체) 신청물량을 공급업체와 통합구매(공급계약) 추진 및 농가 공급가격 결정·공급
- (농가) 자재 필요시기에 단체에 공급요청하고 단체는 공급업체에 농가 공급 요청
* 1톤이상 물량은 농가에 직접 공급, 소량은 택배 등 활용
② (예산집행) 단체가 농가 자부담과 국·지방비를 수납하여 생산업체에 최종 정산하고 단체는 농가 공급물량 적정여부 등 수시 점검
- 농가는 자재 공급요청시 자부담을 선입금하고 농가 자재공급 완료시 단체는 시군에 국비 및 지방비 집행요청
* 수탁수수료 및 매출이익은 납품가격의 7% 수준 책정(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조)
- 지자체는 단체의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단체의 자재 공급내역에 대한 확인 및 보조금을 단체에 지급
❍ 정책토론 주요 내용(의견수렴 범위)
- 유기농업자재 관련 생산업체, 생산업체에 대응한 친환경농가 및 자재 판매상, 자재 수출업자, 친환경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유기농업자재 통합 구매·공급체계에 대한 예상문제점과 해결방안 및 정부정책 추진 방향
❍ 관련 정책 추진현황
-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중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추진 중(2013~)
<홍보 계획>
❍ 국민신문고 정책포럼과 우리부 홈페이지 동시 개설 의견수렴
- 우리부 홈페이지에 개설은 홍보담당관실에서 지원(배너)
❍ 지자체 및 관계 기관에서도 참여토록 홍보메일 발송
- 지자체 및 관계 기관·단체에서도 참여토록 홍보메일 발송
- 정책고객(친환경단체, 사업 관계자 등)에 포럼실시 안내메일 발송
<향후 계획>
❍ 정책토론 결과 정리 및 주요 개선방안 발굴
- 정책포럼 종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토론방에 게재
- 제도개선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여 관련 사업지침 개정 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