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경

 

◦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 도모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관련 계획 수립 및 규정 개정 등 반영

 
□ 토론 개요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개요
 ❍ 사회복무요원의 신분 및 복무관리 주체
  ◦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집에서 출퇴근 복무
  ◦ 복무기관 소속으로 복무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음
 ❍ 복무기관과 지방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역할
  ◦ 지방병무청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배정
    -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실태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점검
    - 사회복무요원 고충상담 및 복무지도
  ◦ 복무기관
    - 복무분야 및 근무지지정, 복무분야에 따른 임무부여
    - 사회복무요원 제복 및 보수 지급, 근태관리
□ 효율적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한 그 간의 정책
 ❍ 사회복무요원 근무여건 개선으로 성실복무 유도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건강보험료 국고지원(’14년 ~ )
  ◦ 소집해제 예정자 취업지원 설명회 개최(지방청 단위 연 2회)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원격수업에 의한 학점취득 기회 제공
  ◦ 공무상 질병 및 공상자에 대한 보상 및 치료 보장
 ❍ 복무기관 관심도 제고 및 복무관리 담당자 역량 강화
  ◦ 지방병무청장 복무기관 방문, 복무관리 유대 강화
  ◦ 우수 복무지도관 임명(심리상담 등 자격증 소지자)
  ◦ 복무기관 담당자 회의 개최 및 복무지도 위주의 복무기관 실태조사
 ❍ 복무부실우려 사회복무요원 중점 복무지도로 복무부실 예방
  ◦ 복무부실자 전문상담서비스 제도 운영
    - 청소년상담센터, 정신건강증진서비스센터 협약
  ◦ 복무이탈 및 범죄 발생시 복무관리 기동전담반 운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부처와 지자체 간 복지서비스 대상자 의뢰체계) 복무관리에 활용
    - 긴급 생활자금지원, 정신건강상담, 구호물품 등 서비스 제공
  ◦ 복무부실 사회복무요원 주기적인 복무상담 및 지도
 ❍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 사회복무대상 시상식 개최(’14년부터 연 1회)
  ◦ 모범 사회복무요원 표창(지방청 단위 연 2회)
  ◦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 및 수기집 발간(’07년 ~ )
□ 의견 수렴
 ❍ 기존 실시 중인 정책에 대한 개선/보완할 사항
 ❍ 기타 사회복무요원 효율적 복무관리 방안
 
□ 결과 활용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정책 반영
 ❍ 필요시 향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 반영 등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