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토론 이유
❍ 병력동원 응소기준 시간과 동원훈련 입영기준 시간
ㅇ (유사시) 병력동원 응소기준 시간 : M+ㅇ일 14:00 이내
ㅇ (평 시) 각 군별 동원훈련 입영기준 시간
- (육군) 자도 09:00, 타도 10:00, (해군, 공군) 13:00(제주도 09:00)
❍ 주요 이유
ㅇ 유사시 병력동원과 평시 동원훈련의 상이한 입영기준 시간을 일치하여
예비군 입영시간 혼란방지 및 입영편의 제고 필요
ㅇ 병무청에서 예비군에게 입영시간 안내용이 및 예비군이 입영시간 쉽게 이해
※ 예비군 거주지와 동원훈련 장소가 같은 시ㆍ도인지 여부로 자도, 타도 구분
- 같을 경우 자도, 다를 경우 타도
□ 의견수렴 내용
❍ 유사시 병력동원과 평시 동원훈련의 입영기준 시간을 모두 14:00로 일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동원훈련 예비군의 적정한 입영기준 시간에 대한 다른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