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현황) 구제역․HPAI 등 법정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하여 사전 위험분석, 국내 도착시 국경 검역․수입동물 검역 실시
 ○ 동물 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정하고 있으며, 국제기준에서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관리대상 범위를 지역(regional, state)에서 구획화(compartment, 농장) 단위까지 논의 중
□ (필요성) 우리나라로 동물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에게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검역정책이 국제기준과 동등하도록 하는 동시에 해외로부터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는 검역기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상생의 방안 마련 필요

2.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계획
□ 토론주제 : 수입동물 검역기능 강화 방안
□ 토론개요
 ○ 사전공고: ’16.7.5. ~ 7.11.(1주간)
 ○ 토론기간: ’16.7.21. ~ 8.10.(3주간)
 ○ 운영매체: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 주요내용
 ○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국제기준과 동등한 검역정책을 통해 다양한 목적으로 동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현행 수입동물 검역제도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여부, 불필요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여 국가간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저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사례 청취
□ 관련정책 추진 현황
 ○ 수입되는 동물을 검역기간 및 검사질병에 따라 검역 실시
  - 검역기간 : 말(10일), 소(15일), 영장류(30일), 가금(10일)
  - 검사질병 : 참고자료 참조
○ 국가별/동물별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 고시) 운용(총 24건)
  - 우제류동물(4건), 돼지(7건), 타조류(5건),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1건), 가금․꿀벌․말․사슴․ 애완용조류․영장류․초생추(7건, 공통조건)

3. 홍보 및 향후 활용방안
□ 토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온라인 정책토론 홍보
  ○ 홈페이지 (소속·산하기관 포함) 등 인터넷 공지, 기관 SNS (페이스북 등) 공개
  ○ 생산자단체, 서울동물원, 한국마사회 등에 토론참여 안내
□ 향후계획(활용방안)
  ○ 온라인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리･분석(‘16.9월)
  ○ 정책포럼에서 발굴한 내용이 정책으로 반영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 및 정책화 추진
­   - 수입동물 검역기간․검사질병 및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의견수렴
­   - 수입동물 검역기능 강화 추진방향 참고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