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농업을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수출을 통한 농업의 외연 확장 및 농업분야의 혁신 필요
- 한·중 FTA 등 넓어진 경제영토를 수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검역장벽 해소를 위한 국가 간 검역협상 추진 중
* 검역협상 타결 실적(국가/품목) : (‘13) 6/7 → (’14) 9/12 → (‘15) 9/13
♦ 농·축산물 검역협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 수렴 추진
2. 개요
♦ 정책토론 주제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검역 지원 활성화 방안
♦ 정책토론 주요 내용
- 농·축산물 수출 유망 국가/품목 발굴
- 국가/품목별 수출 검역 관련 정보의 효율적 대국민 공유·홍보 방안
- 수출 검역 절차 간소화 등 현장 지원 방안 등
♦ 관련 정책 추진현황
- (품목 발굴) 검역 문제로 수출이 불가능한 품목을 국가별로 조사*하거나 업계의 요청에 따라 신규 수입허용 요청이 필요한 품목을 상대국에 요청
* 수요조사 대상 : 관계기관(부서), aT, 품목 관련 협회, 관련 민관 협의체 등
- (협상 추진) 국제기준 등 과학적·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 간 협의를 진행하고, 국제회의 및 양자 면담 등 다양한 외교통상 채널을 활용하여 상대국과 협상 추진
- (검역정보 홍보) 협상이 타결된 국가/품목별 검역정보를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민관 협의체 등을 통해 수출 수요자에게 설명
* 축산물 수출 검역 협의체(분기별), 식물 수출입 위험분석 조정 협의회 운영(분기별)
3. 세부 일정
♦ 세부 계획 수립 및 사전 공고(7월) → 정책토론 실시(7~8월, 3주) → 종합 보고서 작성·공개(8월)
4. 향후 계획(활용 방안)
♦ 온라인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리․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 및 검역협상 추진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