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이어 2017학년도에 학교공모사업 선택제가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교공모사업 선택제란 학교가 지원받은 일정액의 학교기타운영비 범위 내에서 교육청이 제시한 공모사업 목록표와 사업설명서를 참고로 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 ․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본래 이 제도의 취지는 본청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 대상 공모사업을 일괄 추진함으로써 교원의 행정 업무를 경감하고, 공모 신청에 적극적인 일부 학교에 예산 지원이 편중되는 문제 해소 및 학교별 교육활동을 선택 ․ 추진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 운영에 따른 제약이 많고 교육청에서 예시한 사업만을 선택해야 하는 한계로 학교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학교공모사업 선택제가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논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