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자연재해 대비하여 농가에 실질적 소득 및 경영안정장치로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도입(’01~)하여 품목확대, 보장강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였으나, 가입률은 미흡한 실정
❍일부품목 가입률 1%미만으로 상품 및 제도개선 필요
* 가입률 낮은 품목 : 감귤, 감자, 마늘, 고구마, 오디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 보장내용 등 온라인 홍보를 통하여 농가와 더불어 일반국민 등 다양한 계층의 관심도 제고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운영 내실화

□ 토론내용

❍ 가입률이 낮은 품목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방안
* 가입률이 낮은 품목 : 감귤, 감자, 마늘, 고구마, 무, 오디, 느타리 버섯 등

❍ 가입률 저조 품목 일몰제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 가입률 제고를 위한 재해보험과 다른 정책과의 연계 방안
* 예시) 타 정책 지원대상자 선정 시 보험가입농가에 대해 가점 부여 등
❍ 거대재해에 대비한 신속한 손해평가 및 전문성 제고 방안

❍ 기타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
 
□(토론기간) ‘16.7.11~8.12(사전공고∼정책토론)
❍ 정책토론 사전공고 : ‘16.7.11~7.17(1주간)
- 우리부 홈페이지에 토론목적·주제·주요내용 및 일정 등 공고
❍ 정책토론 : ‘15.7.18∼8.12(4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