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고추는 쌀 다음으로 많은 재배면적과 농가들이 종사하고 있는 주요 소득작물임에도 농촌 고령화와 수입증가 등으로 수입비중 급증
* 생산량: (‘00) 194천톤→ ('05) 161→ ('10) 95→ ('11) 77→ ('12) 104→ ('13) 118→ ('14) 85→ ('15) 98
* 수입산 비중: (‘00) 13%→ (’05) 27→ (‘10) 52→ (’11) 61→ (‘12) 48→ (‘13) 45→ (‘14) 55→ (‘15P) 51
□ ‘13∼’15년 3년 연속 국내산 건고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에도 이에 따라 국내산 가격과 건고추 자급률도 하락하고 있음
* 산지가격(9월): (‘11) 15,140원/600g→ ('12) 8,940 → ('13) 5,250 → ('14) 6,879 → ('15) 5,531
* 자급률: (‘00) 90% → ('05) 74 → ('10) 53 → ('11) 42 → ('12) 57 → (’13) 63 → (‘14) 50
❍ 특히, 건고추 고율관세(360%) 회피를 위해 관세가 낮은 냉동고추(27%)와 다대기(45%)로 수입한 후 건조 후 고춧가루로 가공·유통시키는 사례 많음
* 고추류 수입량: (‘00) 29천톤→ ('05) 63→ ('10) 101→ ('11) 120→ ('12) 97→ ('13) 96→ ('14) 106
* 냉동고추 수입량: (‘00) - → ('05) 16→ ('10) 34→ ('11) 41→ ('12) 38→ ('13) 32→ ('14) 37
* 다대기 수입량: (‘00) 15천톤→ ('05) 29→ ('10) 39→ ('11) 43→ ('12) 39→ ('13) 43→ ('14) 33
□ 국내 건고추 생산량이 감소하는 반면, 수입산 증가와 소비둔화 등으로 고추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고추 자급률 제고 및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국내산 건고추 소비확대 및 활성화가 필요
⇒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국내산 건고추 소비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고추산업 육성 방안에 활용하기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
<의견수렴 범위>
❍ 국내산 건고추 소비확대,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방안
❍ 수입산 냉동고추, 혼합조미료(다대기) 등과의 차별화 방안 등
<관련 정책 추진 현황> □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자급기반 유지를 위해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기계화 지원, 고추 자조금 지원 등 산업기반조성
-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12년부터 건고추 재배농업인 대상으로 매년 200ha 내외 지원
* 지원 현황: (‘12) 180ha→ (13) 159→ ('14) 200→ ('15) 200→ ('16) 200
- 농기계 임대사업: ‘12년부터 고추·마늘·양파 전용 농기계 임대 지원, ‘16년 이후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으로 지원
* 지원 현황: (‘12) 5개소→ (13) 6→ ('14) 3→ ('15) 4→ ('16) 6
- 고추 자조금 지원: 고추 자조금단체가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용할 경우 일정금액을 매칭지원
□ 국산 농산물 사용 비율 증대 등을 위해 농업과 식품기업간 상호 협력하는 10-10 프로젝트* 추진
* 10년 이내, 주요 가공식품 원재료의 국산 사용 비율을 10% 증대(‘12: 30% → ‘22: 40%)
□ 김치·고추장·라면업체 등 국내 실수요 기업과 실무협의*를 통해 산지 직거래 유도 등 추진
* 라면업계, 고추장 업계 등 식품업체와 국산 고추 사용 확대 실무회의 개최(‘15.10.6)
* 고추 주산지와 라면 등 실수요처 연계 협의회 개최(‘16.3.24, ‘16.4.15)
□ 냉동고추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원산지 표시 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냉동고추 관세청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재지정(‘16.2.1~‘19.1.31)
- 고추 원산지 표시단속 강화*
* 적발현황: (‘12년) 99개소→ (‘13년) 183→ (‘14년) 105→ (‘15년) 38→ (‘16.5월) 7
2. 추진개요 □ 정책포럼 주제: 국내산 건고추 소비 확대·활성화 방안□ 토론기간: 2016. 7. 18.~ 8. 7.(3주간)❍ 토론과제 사전공고 및 홍보: ‘16. 7. 11.~ 7. 17.(5~14일전 공고)- 우리부 홈페이지 및 관련 협회인 (사)고추산업연합회 홈페이지 공고
- 정책고객 대상(관심분야 국민신문고 회원) 안내 메일 발송
❍ 온라인 정책 토론 실시: ‘16. 7. 18~ 8. 7.(3주간)
❍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 게재: ‘16.8월말(토론 종료 30일 이내)□ 토론방법 및 절차: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ple.go.kr) 활용 | 사전공고 | ⇨ | 토론과제
등록 | ⇨ | 홍보 | ⇨ | 정책토론 | ⇨ | 결과보고 |
□ 주요 내용(의견수렴 범위)❍ 국내산 건고추 소비확대,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방안
❍ 수입산 냉동고추, 혼합조미료(다대기) 등과의 차별화 방안 등3. 향후계획(활용방안)□ 정책토론 결과 정리 및 고추 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에 활용❍ 정책포럼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토론방에 게재
❍ 국내산 건고추 소비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한 자급률 제고 및 고추산업 육성 방안에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