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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7월 08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추가 지급 여부 및 적정수준에 대한 의견
ㅇ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는 본인의 명예선양 차원에서 월 20만원(2016년 기준)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대부분 고령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이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ㅇ 추가지급 여부 및 추가지급 시 수준 결정 등은 다른 대상과의 형평성 문제, 국가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저소득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추가로 지급할 경우 추가지급액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가 좋을 지 (추가지급액 수준 : 3만원/ 5만원/ 10만원/ 기타금액 등) 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16-07-13~2016-07-31(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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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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