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제는 더이상 놀랍지도 않은 매일같이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성범죄. 대한민국은 지금 성범죄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점점 더 잔인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들로 우리를 향해 쏟아지고 있고, 특히나 약자로 흔히들 구분되는 '소아, 여성' 들은 하루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에 감사해야 할 지경입니다.
1. 도대체 왜 이렇게 자주, 그리고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원인은 물론 개인적인 이유부터 사회적 배경까지 다양하겠지만 필자는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솜방망이 처벌: 1)강제추행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성추행하는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2)아동강제성추행범-1천만원의 벌금
- 다른 범죄들과 비교할 때, 불기소 처분 비율이 가장 높은 것: 성폭행
(출처 및 추가적인 자료: http://thestory.chosun.com/sit...)
2. 다른 국가들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 미국: 미국 법은 성범죄를 살인에 버금가는 중범죄로 다룸. 주(州)마다 차이는 있지만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징역 25년형부터 종신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플로리다 등 6개 주는 사형을 선고함.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면 가중처벌하고, 12세 미만일 경우 형량이 그보다 한 단계 더 무거움. 아동 대상 성범죄로 두 번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와 격리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 중(조선일보 2012년 12월 1일)
- 일본: 아동강제 성추행죄 형벌은 일반강제성추행과 같은 6개월~10년 징역이지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일본형법 제176조)
- 중국: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중국형법 제237조 3항). 실제 중국은 아동강제 성추행범에게 대부분 무기 또는 사형으로 엄단
우리나라 형벌 규정을 볼 때 과연 우리나라 위정자들과 입법자들은 성범죄를 방지하고 응징할 의지가 있는것인가 회의가 듭니다. 완전히 범죄를 없애기란 매우 힘든 일이겠지만, 법의 보호 아래 국민들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자수기간 제도 신설 제안] 에 대해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하여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현황 및 문제점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디지털 성범죄')의 생성유통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이러한 범죄는 제작유포 ...
... 함께 책임감을 가져 주신다면 비양육 부모들의 말도 안돼는 이기적인 행동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또 성범죄자와 같이 지속적인 강제적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개인의 이유로 가정을 깨버리는 배우자들에겐 꼭 정신과 상담을 10회이상 가져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본인의 문제를 알고 이혼 하는 부부들은 뻔뻔하게 행동하지 않을것이며 ...
... 육성 전략을 강화해야 함을 보여줍니다.또한 소나무, 참나무류, 낙엽송, 잣나무 등 전통적 주요 수종과 함께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후박나무, 동백나무 등 난대 상록활엽수 등 새로운 유망자원에 대한 연구 필요성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또한 편백, 삼나무, 아까시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등도 제안해 주셨습니다.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이번 국민 의견을 ...
대한민국의 공정거래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대기업 앞에서 과연 공정한가요!!공정거래법은 대기업우선이고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수년간 불량제품에 대해 고생한 ... 있구요이 부당한 법은 언제 고쳐질까요?첨부의 사진을 보고도 잘 못이 없다면 양심고장 아닙니까?이 악법이 개선되어 허울만 있는 "소비자보호원"도 제구실을 했으면 ...
... 곳은 없습니다대회든, 심사든, 교육이든, 모든 공간에서 성범죄자로 노출되어 있음에 안타까움이 따를뿐입니다 성범죄 조회 서비스가 반드시 의무화 되어 안전하고 건전한 업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선 거래와 관련하여 어업인의 편의, 거래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어선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업관리단에 서류를 ... 있으나, 추가 방안에 대하여 여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어선거래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개선대책 방안에 자유롭게 투표 바랍니다 ...
...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성적 행동을 다 포함한다이는 특히 기독교와 대립하는것이고기독교를 압살하려는 악법이다왜냐면 기독교는 명백히 동성애를 죽일 죄로 여기며성경은 분명히 죽이라고 했다지금이야 죽이기까진 않하나동성애는 명백한 죄이다동성애자를 사랑으로 대하자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은 자연스런 인간의 성정이며이는 혐오하는 ...
...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디지털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기관 SNS의 역할과 향후 운영 방향 설정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설문 결과는 차년도 기관 SNS 운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기간: 2025.11.10(월) ~ 2025.11.16(일)참여방법:https:naver.me/5Ag492sm참고 사이트: 한국인터넷진흥원 SNS 주소- 페이스북: https:facebook.com/kisa118- ...
경기도 오산시청 민원여권과입니다.시민분들의 민원실 이용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나은 민원실을 만들고자 합니다.더 나은 민원실을 만들어가는 데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보태어 주세요. ㅇ 안 건 명 : 2025년 오산시청 민원실 이용 만족도 등 설문조사 ㅇ 대 상 : 오산시민 ㅇ 참여기간 : 2025. 11. 11.(화) ~ 11. 30.(일) (20일간) ㅇ 참여방법 : 설문조사서 응답
...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소통 참여자께서 등산시 사고 및 재난 등이 우려되는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주시면 검토하여 등산로 및 숲길 운영에 반영하고자 합니다.국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산림을 만드는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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