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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이곳에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오죽 답답하고 억울하면 민원을 올리겠습니까?
저 또한 회사 근처의 주거지를 찾다보니 주거용 오피스텔을 알게 되었고, 비싼 분양가에도 다른 주변 아파트에 비해 제일 싼 가격이라 분양을 받았습니다.
당첨되서 좋아라했던 것도 잠시... 왜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이 아파트에 비해 4배가 넘는 취득세를 내야 하고, 또 부가세까지 내야 하는지요?
저희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업무용으로 썼나요? 아님 임대 사업을 할려는 걸까요?
돈이 많아 임대사업자를 내면 환급이나 면제 등을 해 주더라구요. 근데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예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사에 허가를 내주지 말던지 아파트 옆에 딱 건설하게 해서 주거용을 팔게 해놓고, 분양하면서 세금문제는 얘기도 안하고, 딱 뒤통수 맞는 격입니다.
원룸 투룸처럼 완전 임대사업용으로 지어진 것도 아니고, 일반 아파트와 똑같이 지어서 신혼부부나 돈 없는 일반 서민들이 살려고 하는데, 이건 완전 세금 폭탄이네요.
아파트를 사도 빚을 안고 사게 되는데, 이건 머 추가로 빚까지 내서 세금을 내야하니... 생각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을 누가 사는지?
이게 대한민국의 평등한 조세법인가요?
한번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과 일반 25평 아파트와 뭐가 틀린가 봐주세요.
똑같습니다. 근데 세금만 무자게 내고 있습니다.
아예 아파트로 승인내고 아파트를 짓게 하던지. 아님 기존 오피스텔 처럼 원룸/투룸만 짓게 했어야죠.
과연 이대로 놔두실건가요?
제발 조세 형평성을 봐서라도 빚으로 찌들어 있는 서민들을 생각하시어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에 부여되는 취득세를 주거형에 맞게 고쳐주시고, 부가세를 폐지해 주세요.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복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 , 상가) 관리를 하나의 관리주체에서 관리 가능하게 법제화 필요. 하나의 건물임(등기부등본상)으로 전기안전관리자 1인 선임(현재 전력기술인 협회에서 각각선임해야한다고함) 소방안전관리자( 각각 선임하고 총괄소방안전관리자 한명 선임하라고함) 최고 해당 안전관리자 선임하고 나머지 보조선임자만 선임해 하나 조직 구성 ...
...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조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누구보다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아파텔에 적용되는 조세불평등을 해결을 위한 정부 주무부처들의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대한민국의 조세평등 실현을 위하여 본인은 국토부, 국세청, 지자체에 건의합니다 ...
... .나라에서하는공사들의 특히 인건비가 현실적으로줄어들것이고 무분별한공기연장이 없어지고 결론적으로 나라세금인 공사비 절약이됩니다노동부나 이쪽 전문가님들에게 이글로 말씀다못드린내용도 있는데 전화를주셔도됩니다 참고로 저는 통신시장에서 인력관리및 영업실적 관리자로십수년을 회사생활하고 뒤늦게 가정을책임쳐야하기에 건설현장 일한지5년째인데 ...
... 검토해야http:news1.kr/articles/?2242...동아일보http:news.donga.com/3/all/20...서울경제TV방송:http:news.naver.com/main/rea...주거형오피스텔(아파텔)관련기사: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mod=n...매일경제:http:news.naver.com/main/rea...http:news.mk.co.kr/newsRead....http:news.naver.com/main/rea...http:news.naver.com/main/rea...시사저널:http:www.sisapress.com/journ...서울경제:http:news.naver.com/main/rea...http:news.naver.com/main/rea...http:news ...
... 공공기여를 강제하는 방식은 헌법 위반 소지 있음✅ 제안드리는 메시지 활용 구문 (정제된 문장)> “생숙 → 오피스텔 전환정책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유도정책이 되어야지, 지자체의 재정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창원시처럼 기형적 계획을 세워놓고, 사후에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지금 이 정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도정책이 ...
... 또 국민을 위하고 기업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이에 사업용으로 취득한 주택에 멸실유예기간 초과로 인한 취득세 중과는 부당하오니 과세예고 통지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법 개정취지에 맞게 양도시 전액 추징하는 방법등 법령을 구체화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듣고, 또 다수 변호사를 통해 상담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오피스텔은 주거형 아파텔로 변모했고, 시행사들도 그렇게 홍보 광고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입주민 대부분이 중형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어려운 서민들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령이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갖은 횡포를 그 법을 이용해 자행하고 ...
... 봐서라도 빚으로 찌들어 있는서민들을 생각하시어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에 부여되는 취득세를 주거형에 맞게 고쳐주시고, 부가세를 폐지해 주세요.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 제1국민역 3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병무시스템 병역법 시행규칙 지방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18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서울특별시 (세정과) 표준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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