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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전국에 모든 사찰, 수목원 등 입장료를 현금만 고수하는 현상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현실로 현금영수증도 안 해주고 있으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더 이상 세금 포탈을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된다. 단지 종교단체 사찰이라는 이유로 봐주면 안되며 법이 잘못되었다면 고치고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징수하고 내는 데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잘못된 관행들이다. 하루빨리 개선이 되고 시정하여야 하며 전국에 모든 종교시설, 유명사찰, 수목원 등에 가보면 입장료가 제각각이고 현금만 결제만 부추기고 고수하고 고집하고 있는 실정임.
현황 및 문제점
전국사찰, 수목원 등 예외일 순 없다. 전국에서 종교단체들이 운영 중인 사찰들이 현금만 받고 현금영수증도 거부하고 신용카드 결제 거부로 엄청나게 부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세금포탈의 천태만상의 온상이고 주범이다. 정부 주관부서에서도 등한시하고 방관과 방조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가장 크나큰 우리 사회의 문제이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을 방치한 정부와 전국지방차치단체도 문제이다. 입장료가 각 3,000원(송광사) 또는 3,500원(화엄사)씩이다 보니 여러 사람이 가다보면 부담인데 현금만 요구하고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어서 불편하여 문제점이 대두됨.
개선방안
이제는 좀 달라지고 변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힘없는 국민들의 코 묻은 돈만 세금으로 추징하지 말고 이러한 실태의 온상인 전국에 모든 사찰, 수목원 등 입장료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찰, 수목원등 입장료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하여 어려운 복지 분야에 쓰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국사찰에서 현금으로만 입장료를 받고 있어서 엄청나게 부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를 결제도 안하고 현금영수증도 안 해주고 세금을 안 낼려면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 곤란하므로 엄연한 세금 탄루와 세금포탈이다. 철저한 진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막대한 세금을 거둔다면 나라살림도 복지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기대효과
반드시 신용카드 결제 합법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시설들이 제아무리 사유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입장료를 받는다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기본이다. 또한 신용카드로도 결제도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신용카드로도 결제도 안하고 현금영수증도 안 해준다면 세금 탈루가 확실하다. 세금을 안 낼 것이라면 입장료도 무료이며 이것도 거부한다면 패쇄해야 할 것이다. 입장료를 받는 것 자체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이다. 철저한 세무조사로 세금을 사찰입장료에 세금을 추징한다면 엄청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에 모든 종교시설, 유명사찰, 수목원 등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가 반드시 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행정적인 집행으로 문을 닫게 한다거나 세무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한다면 근절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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