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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제도 들어보셨지요?
현행법상 현금매출을 숨기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면 매출액의 50% 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득세와 가산세까지 이중삼중으로 내야 합니다.
1,000만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500만원, 소득세와 여기에 소득세 누락에 따른 가산세까지 내야합니다.세금을 안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안했으면 과태료 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이의제기를 해서 과세관청이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을 1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정정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세표준금액이 줄어들었으니 당연히 과태료, 소득세, 가산세 다 줄어들었겠지요. 이 경우 과태료는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들어 과태료를 이미 납부했다면 100만원 돌려주는게 맞겠죠.
그런데 잘못 부과된 세금은 돌려주거나 감경해주어도 자진납부한 과태료는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세금은 돌려줄 근거가 있지만(국세기본법 제51조), 과다 부과된 과태료는 돌려줄 근거가 없어서 안돌려 준다고 하네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넘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30프로 공제를 하는것그러면 여기서는 잠깐!연말정산때 과도한 세금을 환급하는 제도가 있으므로순환 하는 것그러면 여기서는 +@ 생기니까 당연히 여유자금을 확보가능하고 역외유출이 불가능함-> 그러면 마이너스가 된 소상공인이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는것이지-> 소상공인 제외한 일반 국민들에게서는 연말정산때 소비를 또 촉진 할수 잇는것이지근데 여기서는 ...
... 못받는 다는게 말이되나요? 국세청직원말은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해택이없다라고하는데 전기세 ... 이게맞는 말입니까?편의점에서 천원을사도 현금영수증다해주는데. . . 이해가않되는 대한민국입니다 국세청직원은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조례만 이야기하고 대한민국 국민 1%나 그조례를 알고있을까싶네요관리비를 내고계시는 국민들은 꼭 참여하여 권리를 ...
...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교통 민원은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 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 범법 교통위반 과태료 처리업무청문 민원실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정보공개청구 , 국민신문고 및 각종 민원접수수사민원상담센터는 고소 고발 진정 상담 및 접수처리종합 조회실은 성범죄 아동범죄 노인학대 등 범죄경력 조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민원인의 ...
... (예: 15~20년 이상) 양도세 감면 또는 재산세 우대기초과학·공학·첨단기술 창업 및 소득 소득세 공제 또는 세액환급지역 고용 창출 기업 (10년 이상) 법인세 감면, 고용 세액공제장기 기부자 및 사회적경제 참여자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고령층 지속 고용 기업 고용유지세액 공제 등⸻🧭 정책 효과 1. 납세 정의감 제고→ “같은 소득이면 같은 세금”의 원칙으로 불공정 ...
... 여부범위 확인 불편허가 처리시 발생하는 부담금(이행보증금)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현재 현금예치는 임의양식 영수증 발급, 보험증권은 사본 제출 받아 서류철화 준공 및 취소에 따른 현금예치 부담금 반환 처리 번거로움 및 분실 우려□ 개선방안○ 개발행위허가 신청접수협의보완처리 및 관리 전 과정 세움터 공동 이용(상세 내용 붙임문서 참고)세움터 온라인 신청 ...
...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무엇보다 예약금과 예약금 미환분은 꼭 도입되면 좋을 듯 합니다.기존 이용료에서 90% 환급에는 분명 거부감이 많겠지만 예약금 항목을 별도로 두고예약금은 24시간이 지나면 못 돌려받는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상식이 되면 좋을 듯 합니다.제가 자연휴양림 가보면 저렇게 7일전에 취소해서 비는 자리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
... 항목 추가 14 ㅇ 매월 지급되는 양육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 (배경) ... - (방안) 가정법원 합의내용을 토대로 양육비 현금영수증 처리 가능토록 법제화 15 ㅇ 임산부 주차료 감면(면제) 홍보방법 개선방안(경북 구미시설공단 주차시설팀) - (배경) 임산부 대부분이 공영주차료 50%감면 사실 부지 - (방안) 주차료를 감면하는 지자체는 해당 사실을 ...
... 불가 -「국가재정법」제17조(예산총계주의) 및 「옥외광고물법」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에 의거 과태료 수입을 시민단체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귀속 불가 추진 효과 ○ 정당현수막,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와 단속 강화로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 우리 구(각 부서 및 동, 유관기관)의 복지, 문화예술 등 ...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조사 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 상: 전 국민○ 기 간: 2025. 7. 21.(월) ~ 2025. 11. 26.(수)○ 방 식: 비대면-디지털 조사 및 방문 조사(동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거주지에서 수행하여야 함(위치정보 확인 필요)] ▷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 경감○ 문 의: 거주지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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