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청년들의 취업난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군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병제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에 갔다 와야 합니다. 대개 사병으로 21개월~24개월을 갔다 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도 이슈가 되었지만 대체복무(전문연구요원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청년인구가 급감하면서 나라를 지킬 군인 수가 모자라다는 것이 요점이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옳은 방안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많은 청년들은 2년 가까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군대에 가는 것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산점 및 다른 얘기도 나오지만 이것도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 간다고 하면 갈 수는 있습니다. 과연 그런데 누가 그렇게까지 억지로 끌려가면서 가고 싶어할까요?
물론 인해전술이라는 말처럼 군인의 수가 많으면 국방력이 강해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충분한 보상 없이 그냥 잘 싸우길 바라다니요. 예를 들면 해외용병을 고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냥 돈 조금 주고 잘 싸우라고 하다니요. 싸우기 싫어하는데 강제로 싸우게 하면 잘 싸우겠습니까? 적은 수더라도 강한 정신력과 애국심으로 무장을 해야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인의 위상 및 대우가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지원 군인(사병 및 장교)의 월급은 대기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모병군인은 말할 것도 없이 적은 액수이지요. 징집되어서 가는 군인의 경우 그냥 나라를 위해서 애국심으로 가는 것 외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인식 자체가 다릅니다.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하면 성공했다고 하고 군인이 되었다고 하면 주변에서는 그냥 군바리로 밖에 보지 않습니다. 물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는데 돈이나 주변 시선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요인들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군인에 대한 처사가 더 좋아지고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된다면 대기업을 포기하고 군대에 가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또 강제로 끌려가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억지로 끌려왔기 때문에 적응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이 와서 관심병사가 되거나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총기난사 및 탈영 문제 등 우리는 이러한 것까지 다 떠안아가면서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합리적인 것은 따지면 더합니다. 물론 명문대생이라고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빌게이츠나 주커버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20대 초반에 군대에 있었어도 페이스북이 만들어지고 그렇게까지 성공했을까요? 물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만큼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군대에 보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것은 일단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소 12개월~16개월 정도만 군대에 가는 것입니다. 현재 21개월~24개월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 부담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원 군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9급이나 7급 공무원은 경쟁률이 100대 1이 넘고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군인은 그러한 면이 없습니다. 우선 생명을 담보로 해야하고 현재의 강제로 징집된 병사들 교육 및 각종 스트레스 받을 상황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월급을 올려준다던가 대내외적 인식 개선을 해서 직업 군인으로 생활해도 생계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직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허접한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관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