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써봅니다 ~
1. 왜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시 사업자등록을 허용하고 부가세 환급 처리를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부가세 환급 조건은 업무용으로 장기 임대시만 가능한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임대줄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환급받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비정상적인 계약을 하게 되고 임대사업자를 내는 행정상의 낭비와 오피스텔 소유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정책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아예 주거용오피스텔을 주택과 같이 일정면적은 부가세를 면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은 왜 주택으로 사용하는데 취득세가 그렇게 높은지 의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은 구조로 집 이외의 용도로는 쓸 수가 없고 특히 60평방미터 초과는 실수요자들이 분양받아 실입주하여 살고 있는데 4.6%라는 이해할 수 없는 고율을 부과하여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또한 주택이 아닌 4.6%의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다른 주택이 있을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 때문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등 앞뒤가 안맞는 정책이라 판단되오니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 국민을 위하고 기업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이에 사업용으로 취득한 주택에 멸실유예기간 초과로 인한 취득세 중과는 부당하오니 과세예고 통지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법 개정취지에 맞게 양도시 전액 추징하는 방법등 법령을 구체화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QR코드 부동산 정보 안내문 제작 제안► 현황 및 문제점○ 건물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 등기 신청 등 각종 행정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다. 하지만 각각의 정보가 여러 누리집에 흩어져 있어, 구민들이 직접 찾아보는 데 불편함이 많다► 개선방안○ 안내문에는 ▲건물 시가표준액 ▲토지 시가표준액 ▲공동주택 ...
... 좋지 않았습니다(취득세과 담당 주무관의 잘못된 세법 안내와 자기 말이 맞다는식의 불친절한 응대로 인하여 취득세 과다납부 후 신문고를 통하여 다른담당자에게 잘못됨을 안내받고 경정청구 진행한 바 있습니다)근무지가 서울이어서 자유로를 이용하여 매일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비도 많이 오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도 많이 발생되어 장마철 혹은 ...
... 아이가 셋이 되어 집을 넓혀야 하는데, 다자녀 대출등은 소규모 주택까지만 되네요.조금만 평수가 커지면 취득세 감면은 조금도 없습니다. '애는 많이 낳고 집은 좁은데 살아라...'이런 현실성 없는 정책들이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처한 상황입니다.아이들에게 지원되는 보육비는 10만원정도 됩니다. 아이들이 많다고 뚜렷한 세제 혜택등이 있지도 않습니다 ...
... 업무 종료 후 매일 추징사항 체크 후 즉시 전화 안내 - 60일 이내 신고 안내로 가산세 불이익 해소기대효과○ 취득세 사전 안내로 납세자 편의 도모 및 세정 신뢰성 구축 기여 - 감면 신청 및 처리 금액 매년 증가로 사후관리 안내 필요 - 안내 강화로 가산세 등 불이익 해소로 납세자 만족도 증가○ 지방세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과태료 사전 통지에도 도입되면 과태료 ...
... 아닌 4.6%의 취득세를 부과하면서다른 주택이 있을 때는 주거용 오피스텔 때문에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등앞뒤가 안맞는 정책이라 판단되오니 조속한법 개정이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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