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급식 행위를 비둘기 급여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 대상인데 고양이는 괜찮다는 모순여러 지자체에서는 “도심 생태계 훼손과 위생 문제”를 이유로 비둘기 급여 행위에 과태료를 ... 급식은 단순한 선의의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지속된다면 생태계 파괴, 도심 안전 위협, 정책 실패, 예산 낭비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정부가 적극적으로 현실을 반영하여, 법률적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