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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6월 03일 시작되어 총 4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의 행정부서 늦장 대응 및 제각각 처리

전용 60~85㎡ 오피스텔이 2014년 전체 4만2758실 가운데 2625실(6%)에 불과했지만,  2015년 5만9946실 중 1만272실(17%)에 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서민 주거대책 안정화 정책으로 업무형 오피스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아파텔)을 분리하고 85㎡ 이하의 주거형 오피스텔(아파텔)을 허가해 줬기 때문입니다. 

85㎡ 이하의 주거형 오피스텔(아파텔) 입주 신청한 사람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 또는 신혼 부부입니다. 도심에서 직장을 다니기 수월하고 아파트 보다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주 신청한 후 세금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세금이 높은 이유는 정부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점점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문에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학계는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연구하여 논문까지 발표한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부,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하여 민원을 넣으면 한결 같은 답변은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관할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2014년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보면 오피스텔을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누고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포함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관할하는 주관 부서 국세청은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을 주택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정작 세금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국세청은 오피스텔의 변화에 맞춰 세금을 개편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는 아직 변화에 늦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는 국민의 혼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을 주택으로 인정하는 만큼 다른 부서도 하루 빨리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혼돈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서민의 주택 안정화를 위해 국민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를 주택으로 인정 부탁 드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call/year_end/2014/htm2/ye0041.htm

▶ (법52 ⑤, 영112 ③)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이고 그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상시주거용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말한다.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 건물정착 면적의 5배
ㆍ 그 밖의 토지 : 건물정착 면적의 10배
2) 주택자금공제의 종류
[#표]주택자금공제의 종류[/표]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며(법 부칙 2조, 2013.8.13),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에 해당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함

[#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개정 연혁[/표]...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거형 오피스텔(아파텔) 관련 학계논문:

주거용 오피스텔의 세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axation for Residential Officetels

학위논문(석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 부동산학과 2016. 

http://www.riss.kr/link?id=T13997112


주거형 오피스텔(아파텔)관련 기사:

중앙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

건설경제:

http://www.cnews.co.kr/uhtml/r...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

뉴스1:

2015-05-21 09:25:29 송고
국토부, 하반기부터 주거용 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
주거 목적으로 거래하는 수요자 ↑…일각에선 취득세도 검토해야

http://news1.kr/articles/?2242...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

서울경제TV방송:

http://news.naver.com/main/rea...

주거형오피스텔(아파텔) 관련기사: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mod=n...

매일경제:

http://news.naver.com/main/rea...

http://news.mk.co.kr/newsRead....
http://news.naver.com/main/rea...
http://news.naver.com/main/rea...
시사저널:
http://www.sisapress.com/journ...
서울경제:
http://news.naver.com/main/rea...
http://news.naver.com/main/rea...
http://news.naver.com/main/rea...
http://news.naver.com/main/rea...
인천일보:
http://m.incheonilbo.com/?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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