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저는 다섯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장으로서 저출산대책을 시행하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 제도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큰 딸을 제외하고도 네 자녀를 한 집에서 키워야 하는데 학령기가 접어들면서 따로 방을 주어야 해서 38평에서 50평대로 집을 옮겨야만 하는 상황인데, 33평 기준으로 아파트 취등록세는 더 높습니다. 낮은 출산율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는 대체로 거래도 잘 되지 않고, 관리비가 많이 나와서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집을 떠나는 시기가 될 때 다시 작은 평형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중대형 아파트들에 세금을 더 물리는 이유는 일종의 부자세율 의미가 있는 것인데, 다자녀와 부모가 40~50평에 사는 것하고 혼자서 20~30평에 사는 것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부유한 주택에 살고 있는 것인지 제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로 골머리를 앓는 대다수 국가들은 독신자의 과세율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의 아파트 취등록 세제는 오히려 낮은 과세율을 적용하여 많은 자녀를 키워야 하는 세대가 역 차별받는 모순이 생깁니다.
따라서 면적이 아닌 가구당 세대원수(특히 자녀의 수) 기준으로 면적에 대비하여 취등록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되거나 다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낮추거나 국민주택규모로 일부 세제를 면제하는 것이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와 달리 어떤 다자녀 취등록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잘 몰라서 관련 전문가님들의 보다 구체적인 의견(정보)을 부탁드립니다.
... 보상 및 홍보 방법① 어민들의 경우 수거한 쓰레기 양에 따라 어업 장비 구매 할인, 지원 혜택 우선 선발 및 세제혜택 등 제공② 지역 상권과 연계한 지역 음식점, 카페, 관광지 등에서 사용 가능한 할인쿠폰, 체험권 발급 및 지역 특산품 제공③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에코백, 텀블러 등 친환경 기념품 제공④ 기업, 단체의 경우 해양환경 공헌 우수기업 인증마크 부여 및 ...
...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안내□ 사업개요가. 사업기간 : 2025. 3. ~ 2025. 12.나.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이고 수직 아래층에 주택 용도 세대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이상의 자녀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 (임신 24주 이상이고 '25년이내 출산예정인 태아 포함)다. 지원내용 :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계획대로 세대내 층간소음 ...
... 16.(월) ~ 6. 25.(수) 18:00까지4. 공모자격: 여수시 인구정책에 관심있는 누구나5. 공모내용: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살고 싶은 행복도시!여수!!를만들어 가기 위한 ... 정주여건 개선, 인구유입 확대, 기타7. 시상 금: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2명(각 50만원), 장려 10명(각 25만원)8. 접수방법: 이메일(snowhy70@korea.kr) 접수9. 문 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인구정책팀 ...
...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5.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출산 장려금보다 부부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부담 완화가 중요합니다. 제가 제안한 남성 육아참여 확대, 공공 보육 인프라 강화, 아동수당,난임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지원은 출산과 양육의 현실적인 조건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저출산은 개인의 ...
... 호의호식하진 말것. 이렇게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예를들면 저희는 아이가 셋이 되어 집을 넓혀야 하는데, 다자녀 대출등은 소규모 주택까지만 되네요.조금만 평수가 커지면 취득세 감면은 조금도 없습니다. '애는 많이 낳고 집은 좁은데 살아라...'이런 현실성 없는 정책들이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처한 상황입니다.아이들에게 지원되는 보육비는 10만원정도 ...
... 부평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및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2022.12.29.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추경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2023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 세금감면같은 실질적인 정책은 없다는 문제가 있다개선방안다자녀가구가 주택취득시 취득세 감면과 함께 감면 대상 다자녀 가구에 출산 축하 메시지와 함께 정책 첫 수혜자임을 알리는 축하 카드를 제작해 발송한다기대효과저출산 문제 해소 및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
... 요지 - 다자녀 가구, 고령 운전자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제 가산점 부여 - AI 기반 주차 공간 정보 시스템 구축(실시간 주차공간 정보제공) 채택제안 실행여부 1. 실 행 ☑ 2. 미실행 □ (추진불가 □, 향후추진 □ ) (미실행 사유 기재) 예산반영 여부 1. 반영 ☑ 2. 미반영 □ (미반영 사유 기재) 사업종류 1. 신규사업 □ 2. 기존사업 ☑ 추진 실적 ○ 현 황 - 차세대 주차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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