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을까?
영국인은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것으로 유명하죠.
위는 런던 시내 사진입니다. 런던은 2만 개가 넘는 엄청나게 많은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도시로도 유명합니다.
시내버스 후면에도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갓길 주차 차량을 적발하기도 하는 정도로 공공 교통 환경은 철저하게 감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좀 더 질서를 잘 지키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술과 규제 중심으로 정책 목표를 실현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서도 교통질서를 유지 할 수 있는 더 현명한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공공서비스 제공자라면 당연히 그 방법을 선택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독일의 사례입니다.
독일 국민 역시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국민으로 인식되어 있죠. 위는 베를린의 사진입니다. 네거리에 걸려있는 신호등이 신호를 잘 지키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배치되어 있는 위치를 보세요. 건널목의 앞쪽 정지선 옆에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신호등 말고는 다른 신호등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정지선을 지나쳐서 차를 세웠다가는 신호등이 운전자의 천정 쪽이나 측면 뒤쪽에 위치하게 되어 신호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이다. 운전자는 자연히 안전선을 지키게 되고 네거리는 질서를 찾게 됩니다. 기술과 규제의 힘이 아니라 수요자들의 행동을 디자인을 통해 조절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지 볼까요?
광화문 (사진 출처 : 다음 로드뷰)
세종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네거리에는 신호등이 건널목 정지선 옆에 배치되어 있는데 앞쪽(세종시의 경우)이나 뒤쪽(광화문의 경우)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제각각입니다. 신호등은 사거리 건너편 멀찌감치 앞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거리에 이렇게 두 쌍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건널목 앞쪽에 그어진 정지선 쯤은 무시하고 더 지나쳐서 차를 세워도 신호를 보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법을 어겨도 하등 지장이 없는 환경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급한 처지에 있는 운전자는 눈치껏 앞쪽으로 슬슬 이동하다가 정지선을 넘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운전자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은 서로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익숙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운전자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게 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예산 측면에서도 큰 손실입니다. 모든 네거리에 이렇게 두 쌍의 신호등이 설치되다 보니 설치 비용이 두 배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매년 이것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도 두배가 듭니다. 신호등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이것은 명백히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교통선진국으로 꼽히는 영국과 독일 국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통법규를 안 지킨다고들 말하죠. 실제로 한국은 OECD 가입후 지금까지 교통안전부문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교통안전수준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기준으로 하는데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OECD 32개국 중 30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2010년 기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2.6명(OECD 평균은 1.1명)의 2배로 교통선진국과 비교하면 교통안전수준이 20년 이상 뒤지고 있어 안타깝다’
-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변화와 혁신으로 ‘교통 선진국’ 꿈에 한걸음 더. 2015.7.16. 대구일보
아직도 교통선진국으로 꼽히는 영국인과 독일인에 비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이유를 국민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법하는 국민을 만드는 것은 섬세하게 디자인된 환경입니다.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를 설계하는 과정을 지금보다 더 현명하게 디자인한다면 법을 더 잘 지키게 하는 국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면 공공정책의 설계 과정에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인 서비스디자인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교통질서를 더 잘 지키는 국민을 만드는 방법.
우선 독일의 네거리 체계를 도입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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