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의 문구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지방인재)의 사업 목적을 소개하면서 쓴 문구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지난 2009년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고 2010년부터 실시된 제도입니다. 미래드림, 희망드림 등 여러 종류로 나뉘어 운영되다가 2012년부터 현재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장학금 지급기준과 관련해선 계속 잦은 논란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국가장학금의 사업목적인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이란 문구가 과연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커뮤니티사이트 같은 SNS에서는 국가장학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학생들이 ‘인증글’을 올려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고소득층 대학생 자녀들이 대학등록금을 낼 수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소득을 숨겨 국가장학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말 국가장학금이 필요한 서민층 또는 저소득층의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장학금을 부정 수급하는 학생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리고 왜 서민층 대학생 자녀들은 이들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걸까요? 그래서 국가장학금의 문제점들을 조사해봤습니다.
국가장학금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담당 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부정수급자를 찾아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 둘째, 2015년에 도입된 새로운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 셋째, 장학금 전체 신청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수준을 상대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국가장학금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장학재단은 부정수급자를 찾아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의 시스템 상으로는 부정수급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장학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새로운 산정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2015년 이전에는 국가장학금의 지급기준은 ‘건강보험료’였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납부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었죠.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지급기준을 건강보험료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데이터베이스’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는 부채는 제1금융권(국○은행이나 신○은행과 같이 우리가 익히 들어본 시중은행들)의 부채만 해당되다보니 서민층이 자주 사용하는 제2~3금융권(○협이나 ○시앤캐시 등)의 부채들은 전혀 등록이 되질 않아서, 이 부채들은 장학금 소득분위 산출과정에서 고려가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서민층 대학생 자녀들은 국가장학금을 받는 데 어려움을 다시 또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산정방식은 서민층의 소득수준을 과대평가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을 제외한 주거용 주택과 금융자산은 당장 소득을 낼 수 없는, 이른바 ‘묶인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수익이 나는 것으로 계산해버리는 산정방식 때문에 국가장학금이 제대로 서민층에 지급되지 못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장학금 전체 신청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분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시간이 갈수록 피곤과 빚만 쌓여가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현실….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바로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닌 2016년 지금. 국가장학금이 대학생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게 하겠다는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은 어쩌면 공약(空約)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국가장학금 제도가 대학생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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