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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4월 0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인터넷 범죄로 인한, 수사기관의 포털사이트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토론.
인터넷으로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사기 등의 범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스에서 한 포털사이트가 앞으로는 수사기관의 협조요청만으로는 범죄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갈수록 늘어나는 인터넷 범죄에서 범죄자들을 검거 및 수사하는 것에 협조하지는 못할 만정, 오로지 거부합니다.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협조가 있을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의 인적 정보는 제공하는 의무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것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참여기간 : 2016-04-13~2016-04-29(24시 종료)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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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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