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우리나라 산림의 벌채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벌채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산주들은 벌채보다 소득을 크게 볼 수 있는 굴취를 선호하고 있음

o 수목 굴취는 산림 경관 훼손, 산사태 발생 우려 등에 따라 벌채에 비해 허가 기준이 까다롭고, 민원발생 등을 우려하여 일선 시·군에서는 굴취 허가를 제한하고 있음

o  굴취 허가 제한에 대해 과도하게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막고 있다는 의견과 산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활용하고자 함.